특혜 논란에 법원도 손 들었다... 윤석열, 일반 피고인처럼 정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5월 12일 오전 10시 15분에 개최된다. 이번 공판은 이전 두 차례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법원이 대통령 경호처의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 허용'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청사 서관 출입구를 통해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처음으로 언론과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던 예외적 출입 방식이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법원도 이를 더 이상 허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반 피고인과 동일한 출입 절차를 밟게 된 윤 전 대통령은 이제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보안 검색을 강화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앞선 2차 공판에서는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되어 큰 관심을 모았으나, 이번 3차 공판에서는 법정 내부 촬영이 허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대신 법원 출입 장면만이 언론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판은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공판에서는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 부관은 계엄령이 선포된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함께 국회에 투입된 수행 장교로, 검찰 조사에서 중요한 증언을 한 인물이다.

 


그는 이전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진우 전 사령관 역시 "당시 들은 말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수행 장교가 맞다고 한다면 그럴 것"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이 증언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 과정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상배 부관의 증언이 재판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이것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이번 공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날 공판에서는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에 대한 증인 신문도 예정되어 있어, 계엄령 당시의 군 지휘체계와 실행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증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두 증인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혹은 변화가 있는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번 공판은 윤 전 대통령의 첫 공개 출석과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예정되어 있어 재판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을 쏴서라도'라는 표현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것이 내란 혐의의 성립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법조계의 관심사다.

 

문화포털

유시민이 작심 비판한 '이재명 지지층'의 두 얼굴

 유시민 작가가 최근 정치권의 화두인 이른바 ‘뉴이재명’ 현상을 두고, 이는 지지층의 단순 확장이 아닌 내부 구성의 변화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지층의 규모가 커졌을지라도 그 동기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그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며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유 작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했다. 첫째는 당의 가치와 철학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핵심 지지층, 둘째는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집단, 그리고 마지막은 두 가지 성향이 혼재된 중간층이다. 그는 정권 초반 지지율이 높을 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이 모여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것이 지지 기반의 동질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그의 비판은 특히 '이익 중심' 집단을 향했다. 유 작가는 이들이 현재는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적 상황이 불리하게 바뀌면 가장 먼저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층이라고 지적했다. 지지율이 높을 때는 권력의 곁에 머물며 이득을 취하지만, 위기가 닥치면 개인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주저 없이 등을 돌리는 선택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지지의 강도가 아니라 지지의 근본적인 이유가 다름을 강조한 것이다.최근 논란이 된 ‘뉴이재명’ 흐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새로운 지지층의 유입 자체는 긍정적인 일이지만, 이들이 기존의 전통적 지지층이나 전직 대통령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세를 과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유 작가는 이러한 방식의 비판은 오해를 낳고 결국 내부 분열과 와해라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꼬집었다.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혼선을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미치지 못하는 틈을 타 일부 참모들이 대통령의 이름을 내세워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려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는 지지층 내부의 서로 다른 동기가 어떻게 정책 결정 과정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유 작가는 결국 '이익'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들과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지지층의 근본적인 차이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념을 지키는 가치 기반 지지층을 '반명'으로 몰아가는 현재의 상황이 비정상적인 '뒤집힌 구조'라고 비판하며, 어려운 시기에도 지지 기반을 지키는 핵심 지지층의 중요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