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14일 대면 조사를 통보했으나, 출석은 결국 불발됐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판단하고 이날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여사 측은 전날인 13일 검찰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며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수사팀은 향후 불출석 사유를 검토한 뒤 다시 출석을 통보할 계획이지만, 대면 조사가 조기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이번 수사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수사 일정이 특정 정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내세웠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판 일정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전례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면 조사 없이 기소된 사례 등을 근거로 들며 자신에 대한 대면 조사 역시 선거 이후로 미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 측에 지난 3개월 동안 여러 차례 구두로 조사 일정을 타진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결국 출석을 정식 통보한 상태였다.

 

수사팀은 김 여사 조사가 더는 미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핵심 증거가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된 상황에서 사건의 주요 당사자인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전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이 선거 개입 가능성을 이유로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는 상당 기간 정체될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강제 수사를 시행하기 위해선 체포영장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정치적 논란과 건강상 이유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집행은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김 여사 측은 출석을 거부하며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지만, 김 여사 측은 조사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대선 이후로 조사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이며, 이후 일정은 다시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여사 측이 명확하게 '대선 이후에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하지 않은 만큼, 수사 장기화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번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은 사실상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조사만 남은 상태다. 검찰은 이미 사건의 중심에 있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 관련자 조사를 마친 상황이며, 이를 통해 다수의 진술과 녹취를 확보했다. 특히 지난해 2~3월 김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 간의 11차례에 이르는 통화 및 문자 내용, 그리고 회유 정황을 담은 증언 등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핵심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이후 윤 전 대통령 조사 필요성도 검토할 예정이며, 수사 대상이 전직 대통령 부부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향후 수사가 계획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김 여사 측이 대선 이후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계속해서 정치적 맥락을 이유로 출석을 회피할 경우 검찰로서는 법적 강제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여사가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는 점과 이번 수사가 선거 정국 속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강제 수사는 정치적 파장을 더욱 키울 수 있어 검찰로서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번 수사는 단순한 공천 개입 의혹을 넘어서 전직 대통령 부부의 직간접적 정치 개입 여부와 그 법적 책임을 묻는 중대한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과 물증이 김 여사의 직접적 개입을 입증할 수 있을지, 그리고 김 여사의 출석 여부가 수사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수사팀은 김 여사 측의 태도를 지켜보며 다음 수순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사의 갈림길에 선 지금, 정치와 법치의 경계가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