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파격 제안, '북한과 공존' 선언... 보수층 반발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발표한 외교안보 정책에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비핵평화로 공존하는 미래를 추구할 것"이라며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을 밝혔다.

 

이 후보는 "대북정책이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만을 생각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북정책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온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일관된 정책 추진을 약속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후보는 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된 지 오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인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 협력의 틀을 추구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코리아 리스크' 해소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 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나아가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이 후보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북한이탈주민 등 분단의 고통을 겪는 우리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외교안보 정책 발표는 이 후보가 "대전환의 국제질서 가운데 국익을 지키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는 큰 틀의 비전 속에서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대선 과정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 후보의 대북정책은 기존 정부들의 접근법과 차별화된 측면이 있다. 특히 대북정책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권 교체에 따라 대북정책이 급변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남북 간 소통 채널 복원과 교류 협력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접근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화포털

제주 중학교서 교사 또 숨져..민원이 몰고 온 비극

 제주 지역 중학교에서 재직 중이던 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돼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사망한 교사는 생전 학생 가족으로부터 반복적인 항의성 민원에 시달려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육 현장의 교사 보호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22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0시 46분쯤 제주시 모 중학교 본관 뒤편 창고에서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 저녁 시간에 자택을 나와 학교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종 신고는 A씨의 부인에 의해 접수됐다. 부인은 교무실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를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A씨를 학교에서 발견했다.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A씨는 해당 중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으며, 최근 한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수차례 항의성 민원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학교에 자주 나오지 않는 등의 일탈 행위를 보였고, 이에 따라 교사가 지도에 나선 이후, 학생 가족이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어 “아이에게 폭언을 했다”거나 “교사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한다”는 등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항의했다. 민원은 학교에 직접 방문하거나 교육청에도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A씨는 동료 교직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의 죽음이 민원에 따른 과도한 심리적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어떤 고통을 견뎌오셨는지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또 한 명의 교사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다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은 우리 교육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어 “교사는 학생 곁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존재다. 고인을 둘러싼 교육적 갈등과 심리적 부담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사건 발생 직후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실태 파악에 나섰으며, 학생들과 교직원에 대한 정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헌신한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과 함께 생활해 온 동료 교사, 학생들에게도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 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 상담 및 심리치료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경찰은 현재 A씨가 남긴 유서의 내용과 현장 정황을 토대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협박이나 괴롭힘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특히 반복적인 민원이 단순한 불만 제기를 넘어 교사에게 위협이나 심리적 압박을 주는 수준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주목된다.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교사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킨다. 교권 보호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갈등이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당국과 사회 전체의 성찰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