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준석 비방 댓글 배후는 김문수? 시민단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2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최근 불거진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사세행은 고발장을 통해 "김문수 후보는 불법적인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는 손효숙 대표와 오랜 친분이 있고, 리박스쿨에 직접 방문하여 그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국민에게 공표했다는 것이 사세행의 주장이다. 이는 국민적 비난을 피하고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시민단체는 지적했다.

 

또한 사세행은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를 주도했다"며, "대선에서 상대 후보 낙선 목적의 댓글 조작팀 운영은 반민주적인 선거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고발의 배경에는 지난달 30일 한 매체가 리박스쿨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올리는 조직인 일명 '자손군'을 운영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댓글을 올린 이들에게는 늘봄학교 교사 자격증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리박스쿨이라는 단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후보는 이전에 리박스쿨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손효숙 대표와 친분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번 고발은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 여론 조작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공정한 선거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사세행은 이러한 댓글 조작 행위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향후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과 김문수 후보 측의 대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화포털

이준석, 李대통령에 직격탄 "파란 윤석열 되려나…똑같은 말로 겪을 것"

 개혁신당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핵심 인물들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지도부 차원의 총공세를 전개했다. 이는 국민적 상식과 법 감정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며, 사법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태라는 것이 개혁신당의 핵심 주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전 정권을 뒤흔들었던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빗대며, 이재명 대통령이 ‘파란 윤석열’이 되려는 것이냐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훈 대령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면서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상기시키며, 이 대통령 역시 일선 검사의 정당한 항소 의지마저 꺾어버린다면 결국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이 대표는 나아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의 배경에 정치적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그는 1심 판결문에 명시된 ‘성남시 수뇌부’의 실체를 항소심에서 규명하려던 검찰의 노력을 정권 차원에서 용납하지 않은 것이라 분석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서둘러 종결시킨 뒤 관련자들을 사면해주겠다는 밀약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파장을 키웠다. 특히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서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외쳤던 기개, 즉 ‘깡’을 언급하며, 그만한 소신조차 없다면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압박했다. 천하람 원내대표 또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아는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법무부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정황은 이미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힘을 보탰다.개혁신당은 이번 사태를 ‘검찰판 채상병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열 수석최고위원은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항소 포기 결정의 배후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안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민주당은 스스로 조사에서 빠져야 한다고 요구하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이 대장동 수사를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천하람 원내대표는 1심 법원이 이미 장기간의 금품 제공으로 형성된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라고 명확히 판결했으므로, 더 이상 조작 수사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고 일축했다.결론적으로 개혁신당은 이번 항소 포기가 단순한 하나의 사건 종결을 넘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중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주이삭 최고위원은 이번 결정으로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는 범죄 수익을 환수할 기회가 영원히 사라졌다고 개탄했다. 그는 그 막대한 돈이 과거 경기도지사와 대통령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 억지로 덮으려 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며 국민과 함께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철 최고위원 역시 이번 사태는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른 정의와 법치의 사망 진단서”라고 논평하며, 무너진 사법 시스템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정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