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교육단체로 알려진 ‘리박스쿨’과 연계된 강사들이 전국 57개 초등학교에서 최대 4년 동안 늘봄학교 수업을 진행해온 사실이 드러나 교육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리박스쿨 관련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43명의 강사가 관련 단체와 연관이 있었고, 이 가운데 32명은 현재도 계속 수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실을 16일 공식 발표하고, 해당 강사들을 통해 늘봄학교 수업이 이뤄졌던 57개 초등학교에 대해 현장 조사를 예고했다. 특히 해당 강사들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격을 발급한 한국늘봄연합회를 비롯해 다섯 개 단체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를 검토 중이며, 이 중 한국늘봄연합회는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늘봄학교 수업에 참여한 강사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리박스쿨 관련 단체에서 파견되었는지, 해당 기관이 운영한 교육과정을 이수했는지, 혹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연관 여부를 판단했다. 관련 단체로는 한국늘봄연합회,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우남네트워크, 프리덤칼리지장학회,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등이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가장 많았다. 총 17명의 강사가 20개 학교에 출강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서울 14명(14교), 경기 6명(10교), 인천 2명(5교), 부산 2명(4교), 광주 1명(3교), 강원 1명(1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부산과 경기에서는 2022년부터 4년간 리박스쿨과 연관된 강사가 꾸준히 방과후 수업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경우 앞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합동 점검에서는 10개 학교, 11명이 파악됐으나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3명, 4개 학교가 추가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추가로 드러난 강사 3명이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이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설명했다. 예혜란 교육부 늘봄지원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학교가 리박스쿨 관련 기관과 직접 계약한 사례는 없었다”며 “해당 강사들이 맡았던 과목은 과학, 체육, 미술, 음악 등이었고, 역사 관련 프로그램은 없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주부터 이들 57개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업 내용뿐만 아니라 기존에 제기된 민원, 학부모 이의 제기 등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현재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 중인 32명의 강사에 대해서는, 학교가 이들과 직접 계약을 맺은 상황이라 자격증만으로 계약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한편 리박스쿨은 최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자손군(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이름의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며 대선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리박스쿨과 관련된 활동이 늘봄학교 수업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특히 한국늘봄연합회에 대해서는 사단법인을 사칭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불안을 야기한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사기죄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리박스쿨 관련 단체 중 하나인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의 조윤희 상임위원장이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조 위원이 2023년 12월 27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고, 2024년 1월 22일 연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위원에 대한 해촉 계획에 대해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권이 바뀌고 새 장관이 부임하면 정책자문위원회는 전면 재구성될 예정이라 별도 해촉 절차는 없다”고 전했다.

 

늘봄학교는 돌봄과 방과후 수업을 통합해 초등 저학년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방과후 활동을 제공하는 정부 정책이다. 이번 사태는 민감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단체와 연계된 인사들이 학교 수업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중립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적 단체가 공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차단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