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 vs 14.7% 인상'? 내년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도 업종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표결이 진행됐으며,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27명 중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업종별 구분 적용안이 부결됐다.

 

이번 표결은 경영계와 노동계 간 첨예한 대립 속에서 이루어졌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도 본래 취지에 반하는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모든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들어, 업종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자 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루어진 것은 1988년이 유일하다. 1989년부터는 지금까지 36년간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어 왔다. 이번 표결 결과로 내년에도 이 전통은 계속 이어지게 됐다.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일단락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제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고용 부담 등을 이유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급 1만30원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2024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2.5% 인상된 것을 감안할 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질적인 임금 감소를 의미할 수 있는 제안이다.

 

반면 노동계는 14.7% 인상한 시급 1만1,500원, 월급 240만3,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근의 물가상승과 주거비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측 요구안의 차이는 1,470원으로, 이는 현행 최저임금의 약 14.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오는 26일 예정된 제7차 전원회의부터 본격적인 격차 조정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결정기한인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하며,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새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문화포털

"생일달 따라 투표"…민주당 덮친 표 분산 전략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임박하면서 지지층 사이의 조직적인 투표 전략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특정 계파의 독식을 막거나 혹은 전원 당선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표 분산 매뉴얼'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속히 유포되는 중이다.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응원하는 후보들이 동반 입성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산 아래 투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투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지지 후보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홀수달 출생자와 짝수달 출생자를 구분해 서로 다른 후보에게 기표하도록 권장하는 지침이 공유되고 있다. 이는 인지도가 높은 특정 후보에게 표가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당선권 밖에 있는 후보들의 득표율을 끌어올려 친명계 후보 5명 전원을 지도부에 입성시키겠다는 전략적 판단이다.지역적 특색과 가산점 제도를 활용한 정밀 타격식 투표 제안도 잇따르고 있다. 상대적으로 지지 기반이 취약한 지역 출신 후보를 구제하기 위해 특정 지역 대의원들의 표를 몰아주거나, 여성 및 신인 가산점을 계산에 넣은 투표 배분 방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지지자들은 이러한 방식이 당의 외연 확장과 지도부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주장하며 결집력을 과시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당내에서도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일부에서는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집단지성이 발휘된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인물 됨됨이나 정책 검증보다는 계파 이익에 매몰된 기계적 투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특정 후보를 배제하거나 포함하기 위한 '투표 지침'이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경선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계파 간의 수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친명계 내에서도 세부 지지 성향에 따라 서로 다른 투표 조합을 제시하면서 지지층 내부의 혼선이 빚어지기도 한다. 어떤 후보를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설전이 벌어지는가 하면, 특정 후보 측에서는 자신들이 소외될 것을 우려해 독자적인 지지 호소에 나서기도 했다. 이는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지지층 내의 분화가 가속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투표 전략 확산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 지도부 후보들은 각 지역 간담회와 방송 토론회를 통해 자신들의 선명성을 강조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번 전당대회의 최종 투표 결과는 오는 주말 대의원 투표와 일반 당원 개표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