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주 4.5일 근무제 본격 추진 개시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6월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된 업무 계획에 따르면, 고용부는 현행 주 5일 근무제를 주 4.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연평균 노동시간을 2024년 1,859시간에서 2030년까지 1,717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주 4.5일 근무제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안 중 하나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다. 현행법상 주당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최대 주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4시간 줄여 주 48시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법 개정 없이도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함께 검토 중이다. 연차 휴가 활성화 등이 이러한 방안에 포함된다. 노동계 관계자는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고용부에서 꼼꼼하게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안과 공짜 노동 근절 방안을 포함한 로드맵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령자 고용 정책과 관련해서는 퇴직 후 재고용보다는 법정 정년 연장에 초점을 맞추어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대안 입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정년 연장의 사회적 합의 추진 방안과 직업훈련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동 정책 추진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흐름과 맞물려 있으며,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 4.5일 근무제가 실현될 경우, 한국의 노동 문화와 일상생활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문화포털

44일간 청주 실종女, 차가운 오폐수 처리조 안에서 발견돼

 44일간의 실종으로 기록되었던 충북 청주의 50대 여성 실종 사건이 전 연인의 잔혹한 살인 행각으로 드러나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피의자인 50대 남성 김모 씨는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뒤, 자신의 직업을 이용해 시신을 폐기물 처리 시설에 유기하는 등 치밀하고도 끔찍한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범행 일체를 자백한 김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의 범행은 지난달 14일, 질투와 분노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전 연인 A씨의 SUV 차량 안에서 그녀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했다. 이성을 잃은 김씨는 미리 준비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꺼내 A씨를 10여 차례나 찔러 그 자리에서 살해했다. 연인 관계에서 비롯된 사소한 다툼이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진 순간이었다. 범행 후 김씨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냉혹하고 계획적인 은폐 작업에 착수했다.폐기물처리업체를 직접 운영하던 김씨는 자신의 직업을 범행 은폐에 악용했다. 그는 숨진 A씨의 시신을 대형 마대 자루에 담은 뒤, 평소 거래 관계에 있던 음성군의 한 다른 폐기물업체로 향했다. 그리고는 그곳에 설치된 오폐수처리조 안에 시신이 담긴 마대를 던져 넣어 완전 범죄를 꿈꿨다.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인 A씨의 SUV 차량 역시 그의 치밀한 계획 아래 자취를 감췄다. 김씨는 혈흔이 남았을 차량을 두 곳 이상의 거래처에 옮겨 다니며 숨겼고, 마지막에는 천막으로 덮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벽히 차단했다.차량을 맡길 당시 그는 거래처 업주에게 "자녀가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서 차를 빼앗았다. 잠시만 맡아 달라"고 태연하게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조사되어 주변을 더욱 경악하게 했다. 하지만 그의 범죄는 영원히 묻히지 않았다. 경찰의 끈질긴 수사망이 좁혀오자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김씨는 결국 2차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그는 A씨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실토했고, 경찰은 그의 진술을 토대로 실종 44일 만인 지난 27일 저녁, 음성군의 한 공장 폐수처리조 안에서 마대자루에 담긴 A씨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