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기지 공격받고도 ‘땡큐’.. 약속대련, 피해 없어

 이란이 23일(현지시간) 미국의 핵시설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카타르에 위치한 중동 최대 미군 기지인 알 우데이드 공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다행히 이번 공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미국과 카타르 당국은 방공망을 통해 대부분의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을 사전에 미국과 카타르에 통보하는 등 ‘절제된 공격’을 시도하며 확전 가능성을 낮추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CNN 등 미국 언론은 이날 이란이 카타르에 있는 알 우데이드 기지에 미사일 14발을 발사했으며, 이 중 13발은 요격됐고 나머지 1발은 위협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향해 피해가 없었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 역시 부상자 보고가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이번 행동에 대해 “예상보다 매우 약한 공식 대응”이라 평가하며, “인명 피해가 없도록 미리 알려준 점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제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평화와 화합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스라엘에도 평화를 촉구했다. 앞서 이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협상과 평화를 강조하는 모양새를 보인 것이다.

 

알 우데이드 공군 기지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로, 미 중부사령부 지역본부 역할을 수행하며 약 1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방공망과 첨단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어 미국의 주요 항공 작전 거점으로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에 대해 “14발 중 13발을 요격했고, 나머지 1발은 위협적이지 않아 그냥 뒀다”며 공격이 효과적으로 차단됐음을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는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과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상황에 대응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당국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미사일 공격이 카타르 정부와 사전에 조율된 ‘절제된 공격’이라고 보도했다. 이란은 미국에 대한 보복의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확전을 피하고자 공격 사실을 미리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하려 한 것이다. 이란은 2020년에도 미국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암살하자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했지만, 당시에도 이라크 정부에 사전에 통보한 바 있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 이날 알 우데이드 기지 내에는 항공기가 거의 없어 미군이 사전에 공격을 예측하고 항공기를 대피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큰 인명 피해 없이 공격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 대상인 미군 기지는 카타르의 도시 기반시설과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며 “우리의 행동이 카타르와 우호적인 국민에게 어떤 위험도 끼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카타르의 미군 기지에 국한되면서 국제 유가는 이날 급락했다.

 

한편, 이번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과 영국은 자국민에게 카타르에서 대피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카타르는 자국 영공을 폐쇄했다. 이란의 공격 직후 아랍에미리트(UAE)도 영공을 폐쇄했으며, 이로 인해 도하와 두바이 등 중동 주요 국제공항에서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번 이란의 미사일 공격은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발생했지만, 이란의 ‘절제된 공격’과 사전 통보, 미국의 효과적인 방어로 인해 확전 없이 일단락되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상황을 ‘평화의 시작’으로 평가하며 향후 협상과 안정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중동 정세는 일시적으로 긴장 완화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 내 긴장은 여전히 예민한 상태인 만큼, 관련국들의 신중한 대응이 계속 요구되고 있다.

 

문화포털

한·미 대통령의 엇갈린 선거법, 중립인가 자유인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11월 중간선거를 준비 중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국면에서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이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부산의 주요 전통시장을 방문해 해양수도 육성과 균형 발전을 약속하며 민생 행보에 집중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유세 현장에서 자당 후보를 무대 위로 불러 직접적인 지지를 호소하며 투표를 독려했다. 같은 대통령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선거와의 연관성을 극구 부인하고, 다른 한쪽은 '일등 공신'을 자처하는 기묘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한국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85조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 역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직자로 간주되어, 선거 직전 특정 지역을 방문하거나 정책적 약속을 하는 행위 자체가 야권으로부터 '관권 선거'라는 거센 비판을 받는 원인이 된다. 헌법재판소 또한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보다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 의무가 우선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공권력을 동원해 선거 결과를 조작했던 아픈 역사에 대한 반성적 조치이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만의 독특한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반면 미국의 정치 문화는 대통령을 국가 원수인 동시에 정당을 이끄는 최고의 정치인으로 정의한다. 미국판 공직선거법인 '해치법(Hatch Act)'은 일반 연방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엄격히 통제하면서도 대통령과 부통령은 예외로 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전국을 누비며 야당 후보를 맹비난하고 여당 후보를 치켜세우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이유다. 미국인들에게 대통령의 유세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정당한 정치 활동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며, 오히려 적극적인 지지 호소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인식이 강하다.이러한 차이는 선거 비용 처리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미국 대통령이 개인적인 선거 운동을 할 때는 공무 수행과 분리하여 관련 경비를 사비나 정당 기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유세를 통해 공화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SNS를 활용한 노골적인 공세도 서슴지 않는다. 반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적인 국정 수행의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하기에, 방문지 선정이나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 데 있어 고도의 정치적 계산과 법적 검토를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유럽의 의원내각제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러한 대비는 더욱 선명해진다. 영국이나 독일, 일본의 총리들은 다수당의 지도자로서 선거전의 전면에 나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관례다. 그들에게 선거는 당의 정책을 홍보하고 지도력을 검증받는 직접적인 심판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면서도 내각제적 요소와 강력한 중립 의무를 결합한 형태를 띠고 있어, 선거철마다 대통령의 행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란이 반복되는 독특한 양상을 띤다.결국 한·미 양국 정상이 보여주는 상반된 모습은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서로 다른 가치관의 충돌을 상징한다. 한국은 국가 권력의 중립성을 통해 선거의 절차적 정의를 지키려 노력하는 반면, 미국은 정치적 리더십의 선명한 표출을 통해 결과의 책임을 묻는 방식을 선호한다. 지방선거 전야, 부산 자갈치 시장의 이재명 대통령과 뉴욕 유세장의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엇갈린 풍경은 각국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투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