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 한국 보고 있나? 독립 60주년, 전 국민에 64만원 '상품권 비' 내린 '이 나라'

 싱가포르가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민 모두에게 'SG60 바우처'라는 이름으로 특별한 선물을 안겼다. 21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600싱가포르달러(한화 약 64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 파격적인 정책은 단순한 경제 지원을 넘어, 국가 발전의 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누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려는 싱가포르 정부의 깊은 의지가 담겨 있다.

 

싱가포르가 독립 60주년을 맞아 국민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제공한다. 지난 1일(현지시간) CNA와 비즈니스타임스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SG60 바우처'를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국민들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바우처는 60세 이상 고령층에게 21~59세 국민보다 200싱가포르달러가 더 많은 800싱가포르달러(한화 약 85만원)를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기념하며 'SG60 바우처'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국민들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21~59세 국민보다 200싱가포르달러가 더 많은 800싱가포르달러(한화 약 85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주어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이번 바우처 지급은 단순히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을 넘어, 국민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고령층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특별 제작된 엽서를 발송하는 아날로그적 감성을 더했다. 이 엽서에는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건축물과 아름다운 풍경이 수채화풍으로 그려져 있으며, 여러 예술가들이 디자인에 참여해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 같은 느낌을 준다. 엽서 뒷면의 QR코드를 통해 디지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꾀한 점도 인상적이다.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의 친필 메시지가 함께 담겨, 국민들에게 직접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SG60 바우처의 사용 기한은 내년 말까지로 넉넉하게 주어져 국민들이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바우처의 주요 사용처가 노점상 등 골목 상권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대형 프랜차이즈보다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 내에서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전체 금액의 절반까지는 프랜차이즈 슈퍼마켓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국민들의 편의성도 놓치지 않았다. 싱가포르 지역사회개발위원회는 이번 바우처 지급을 통해 약 300만 명의 국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싱가포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다.

 

로렌스 웡 총리는 2025년 예산안 발표 연설에서 "모든 싱가포르 국민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국가 발전의 성과를 함께 누리고자 SG60 바우처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로우 옌 링 문화·지역사회·청소년 및 무역·산업 담당 수석 국무장관 또한 "SG60 바우처가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SG60 바우처' 지급은 싱가포르가 단순히 경제적 성장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통합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심'의 정책 철학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화포털

'국보법 유죄' 징역 2년 확정…'살인 도구'라며 철폐 요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되자, 전북 지역 시민사회가 사법부 판결을 강하게 규탄하며 하 대표의 즉각적인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는 24일 전주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시대적 사명과 흐름을 역행하는 사법부의 면목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오판"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한 치의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며 투쟁 의지를 분명히 했다.단체는 70년 넘게 이어진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지적하며, 이 법이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의 주권과 민주주의, 자유의 가치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온 것도 모자라 재판부는 또다시 활동가를 추운 감옥에 가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과거 국가 폭력으로 수많은 이들이 죽어갔음에도 단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은 곳이 바로 사법부"라고 꼬집으며, 사법부가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고 하 대표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특히 이들은 이번 판결이 국가보안법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늘 판결은 국가보안법이 법이 아니라 살인의 도구이며, 권력자들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휘두르는 잔인한 무기임을 재차 천명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들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판결과 관계없이 조속히 국가보안법 철폐에 나서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는 국가보안법의 존폐 여부가 가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 기각 이유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상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하며 하급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었음을 명확히 했다. 이로써 하 대표의 유죄는 법적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나,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