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데 소비쿠폰은 뿌려라?... 부산 16개 구·군 '예산 쓰나미' 직면

 오는 21일부터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예산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시는 약 320만 명의 시민에게 총 6455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 중 10%인 645억 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부산시는 지난 14일 각 구·군에 지방비 645억 원을 5 대 5 비율로 분담하자고 제안했으나, 현재까지 이를 공식적으로 수락한 구·군은 없는 상황이다. 시의 요청대로라면 각 구·군은 평균 20억 원대의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구·군은 예비비가 부족하거나 빠듯한 상태라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부산 중구청의 경우 남은 예비비가 약 11억 원에 불과해 소비쿠폰 재원으로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하반기에 긴급하게 사용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인구가 많은 지자체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운대구는 1차와 2차 쿠폰 지급을 합쳐 총 53억 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예비비는 1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구민 수가 많아 다른 구들보다 3~4배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축소하거나 미룰 수 있는 기존 사업도 없다"고 토로했다.

 

지방채 발행도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영도구청 관계자는 "지방채를 발행해도 상환할 여력이 없어 고려한 적이 없다"며 "부산시에 분담금 비율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는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도와 시·군이 5대 5로 분담하기로 했으나, 원주시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의 경우 시와 기초지자체가 6대 4로 부담하기로 했으나, 기초지자체에서는 분담 비율을 10% 더 낮춰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 역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돌려막기' 형태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달 카드사를 통한 소비쿠폰 사용 금액은 정부가 선지급한 5810억 원으로 충당하고,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약 966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 금액은 1차 지급에 필요한 지방비 645억 원과 2차 소비쿠폰 지급 예상 금액을 합한 것이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예비비 활용이나 지방채 발행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에서 어떤 결정도 쉽지 않다"며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분담 비율을 확정한 후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화포털

민주 당대표 등록 시작, 8·17 대전 막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 주자들 사이의 주도권 다툼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당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이 시작된 16일, 주요 후보들은 각기 다른 전략을 구사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특히 당대표 선출 방식인 선호투표제를 둘러싼 당내 이견이 정리된 직후여서, 이제는 후보 개인의 자질과 정책 비전을 둘러싼 정면충돌 양상이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각 캠프는 경선 초반 기세를 잡기 위해 상대 후보의 과거 발언이나 정무적 판단을 문제 삼으며 날 선 비판을 주고받고 있다.당권 도전에 나선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방송 인터뷰를 통해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의 정치적 판단력을 정조준했다. 송 전 대표는 정 전 대표가 주장해온 특정 지역구 공천 관련 발언을 무책임한 처사라고 규정하며,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거친 표현으로 설전을 벌였던 것과 비교하면 이날은 다소 정제된 언어를 사용했으나, 상대 후보가 당의 미래를 책임지기에 부적절하다는 공세의 수위는 여전히 높았다. 이는 경선 초반 관심이 특정 후보들에게 쏠리는 것을 막고 판세를 흔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정청래 전 대표는 직접적인 맞대응을 피하면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우회적인 방어막을 쳤다. 정 전 대표는 동료 정치인을 향한 과도한 공격이 당의 화합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자신은 당의 개혁 노선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강성 지지층의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다른 후보들의 공세를 '네거티브'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을 개혁의 적임자로 부각하는 동시에 지지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려는 포석이다.정책 중심의 행보를 보이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비전 경쟁을 통해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안을 발표하며 실무형 지도자 이미지를 강조했다. 그는 청년 정책 전담 기구 신설과 시스템 공천의 정착을 약속하며 당의 외연 확장을 주장했다. 다만 김 전 총리 역시 경쟁 후보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견제구를 던졌다. 이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정치적 선명성을 드러내어 당원들의 표심을 공략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여기에 고민정 의원이 '세대교체'의 기치를 내걸고 공식 등판하면서 당권 경쟁은 다자 구도로 재편됐다. 고 의원은 후보 등록 직후 통합과 비전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젊은 지도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 의원의 합류는 중진 중심의 경선 구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청년층과 중도 성향 당원들의 선택지를 넓히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한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 등 신예 인사들도 도전장을 내밀며 이번 전당대회는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어우러지는 각축장이 되었다.민주당은 이번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오는 21일 예비경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할 당 대표 후보 3명과 최고위원 후보 8명을 확정할 계획이다. 본선은 내달 1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발표된다. 이번에 도입된 선호투표제는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하위 후보의 표를 재배분하는 방식이어서, 후보들 간의 합종연횡이나 2순위 표심 잡기가 승패를 가를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