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독도 훈련, 일본은 '떼쟁이' 모드 발동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독도방어훈련이 성공적으로 실시되며 대한민국 영토 수호 의지가 확고히 대내외에 천명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또다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내세우며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등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어제(17일)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올해 첫 번째로 동해상에서 전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우리 군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두 차례 독도 인근 해역에서 독도방어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해왔으며, 이는 '동해 영토 수호 훈련'으로 명명된다. 이번 훈련은 해군 함정, 해경 함정, 해상 초계기 등 다양한 해상 및 항공 전력이 총동원되어 독도에 대한 외부 세력의 침범 상황을 가정한 실전적 방어 및 격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된 훈련이라는 점에서,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어떠한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다.

 

훈련 직후 일본 정부는 즉각적인 반발에 나섰다. 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대사관과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우리 외교부에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일본 측은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훈련"이라며 즉각적인 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독도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며 "한국 군의 훈련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탈 야욕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일본의 주장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당한 주장임을 명확히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 군의 훈련은 자국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하고 정례적인 주권 행사"라고 강조하며, 일본 측의 항의를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 주장"으로 단호히 일축했다. 또한, "일본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를 직시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독도방어훈련과 이에 대한 일본의 반복적인 도발은 독도 문제가 한일 관계의 가장 민감한 현안 중 하나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 주권을 바탕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독도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하고 있으며,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독도 문제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외교적 숙제로 남아있으며,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포털

문화요일 만족도 90%... "비용·시간 장벽 낮췄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4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한 이후,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가 15일 발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1%가 정책 확대 이후 문화예술 활동 참여 횟수가 늘어났다고 답했다. 이는 한 달에 단 하루 제공되던 혜택이 주 단위로 정례화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활동 시기를 옮긴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향유 횟수 자체가 늘어났다는 점은 이번 정책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정책에 대한 국민적 호응은 수치로도 명확히 증명되었다. 문화요일 이용 만족도는 89.8%라는 높은 기록을 달성했으며, 향후 재이용 의향과 타인 추천 의향 역시 모두 90%를 상회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결과가 일회성 체험을 넘어 자발적인 문화 소비 습관이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용자들은 주로 할인 혜택과 프로그램의 높은 수준, 그리고 무료 참여 기회를 만족 요인으로 꼽았다. 이는 가격 경쟁력이라는 경제적 유인책과 콘텐츠의 질적 우수성이 결합하여 이용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킨 결과로 풀이된다.문화요일은 그동안 국민이 문화생활을 즐기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비용과 시간, 거리의 장벽을 낮추는 데도 기여했다. 조사 대상자의 83.4%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으며,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거나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응답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응답자의 90.1%가 이번 정책 확대가 전반적인 문화 향유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한 것은, 문화요일이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보편적인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정책의 효과는 실제 참여 횟수가 늘어난 집단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활동 참여가 증가한 집단의 만족도는 7점 만점에 6.26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의 5.53점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는 문화예술 시설 이용 경험이 늘어날수록 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직장인과 학생 등 직업군에 관계없이 고른 만족도를 보였다는 점은 문화요일이 특정 계층에 치우치지 않고 전 국민에게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이번 조사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내 주요 국공립 문화시설 6곳을 방문한 이용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신뢰도를 높였다. 문체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함으로써 정책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수도권뿐 아니라 지역 거점 문화시설에서의 참여도 증가가 확인되면서,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문체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문화시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김용섭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문화요일 정책의 실효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리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당연한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예약 시스템 고도화와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 문화요일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적인 문화 인프라로 안착하며 새로운 문화 풍속도를 만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