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최대 변수, 미·중 '숨 막히는' 관세 전쟁

 미국과 중국은 28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개시하며 세계 경제 1, 2위 국가 간 ‘관세 전쟁’의 중요한 분수령을 맞이했다. 이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으로, 양측은 관세 휴전 연장과 더불어 향후 대면 정상회담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국내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 측에선 경제 분야 핵심 인사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회담에 참석해 약 5시간 동안 첫날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29일 오전 협상 재개를 알리며 이번 회담이 2일간 진행될 것임을 확인했다. 이는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두 차례 고위급 무역협상에 이은 지속적인 대화의 연장선상이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내달 11일 종료 예정인 ‘관세 휴전’의 연장 문제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양국은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추가 3개월 연장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 경우 관세 휴전은 11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1차 제네바 협상에서는 90일간의 관세 휴전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 서로 100%를 넘는 고율 관세(미국의 중국산 145%, 중국의 미국산 125%)를 약 115%포인트씩 낮추는 합의에 도달했다. 이어진 2차 런던 회담에서는 무역 전반의 큰 틀 합의와 함께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 상호 양보 사항도 포함됐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기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중국산 펜타닐 원료의 밀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펜타닐 관세’ 문제도 다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또한, 양국은 농산물 수입 문제와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무역회담과 관련해 “중국은 경제·무역 문제에 대해 항상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강조하며, 미국이 양국 정상이 통화로 합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평등과 존중, 상호 호혜의 기초 위에서 협상을 지속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리어 USTR 대표는 회담 전 인터뷰에서 당장 대규모 돌파구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현재까지의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데 주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면 ‘관세 전쟁의 중대 이정표’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양국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관세 휴전을 연장하는 데 합의할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중 정상회담 개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중국 방문 또는 별도 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는 ‘대러시아 2차 관세’ 문제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지정 기간 내 휴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차 관세를 조기에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차 관세는 러시아와 대규모 교역을 하는 중국과 인도 등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100%에 가까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은 협상에서 러시아와의 교역 중단을 중국에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SCMP는 미국 재계 대표단이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방문은 미국-중국 무역전국위원회(USCBC)가 조직했으며, 페덱스 CEO 라지 수브라마니암이 대표단을 이끈다. 이번 방문은 올해 4월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중국을 방문하는 미 재계 사절단 중 최고위급으로 평가된다.

 

이번 스톡홀름 회담은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중 무역 분쟁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다. 양국은 관세 휴전 연장과 함께 장기적이고 건설적인 무역 협상 재개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나아가 미중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러시아 제재 문제와 각종 무역 현안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이번 협상은 쉽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국제사회는 이번 무역회담의 결과와 후속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화포털

민주당의 만류에도… 조국, 출마 강행하는 이유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6·3 재보궐선거 등판이 가시화되면서 정치권의 시선이 그의 최종 선택지에 쏠리고 있다. 조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출마 지역에 대한 힌트를 조금씩 흘리며 경우의 수를 좁혀나가고 있다. 공식 발표는 4월 중순으로 예고된 가운데, 그의 결정이 재보궐선거 판세는 물론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현재까지 조 대표가 명확하게 '출마 불가'를 선언한 곳은 울산이다. 그는 울산대 교수 시절의 인연이 언급되는 데 대해 "몸이 하나라 분신술을 쓸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또 다른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던 부산 북구갑에 대해서도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민주당 부산시당과 현역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출마 자제'를 요청한 사실을 공개하며, "선거 전략에 차질이 생긴다는 판단을 경청하겠다"고 말해 발을 빼는 모양새다.이로써 조 대표의 선택지는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경기 안산갑, 평택을, 전북 군산 등 세 곳으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조 대표는 원칙적으로 이 세 곳에는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출마는 '정치인 조국의 역할'과 '조국혁신당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이 지역들에 출마할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특히 이 지역들은 전해철, 김남국, 김의겸 등 조 대표와 인연이 깊은 민주당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곳이다. 조 대표는 이들과의 경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만약 친분이 있는 후보와 맞붙게 된다면, 직접 전화를 걸어 '공정한 경쟁'을 제안하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는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보다 자신의 정치적 가치와 당의 확장을 우선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조 대표의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은 재보궐선거 국면에서 자신의 정치적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민주당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언제든 독자 노선을 통해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 그의 '몸값'이 연일 치솟는 이유다.이제 정치권의 모든 관심은 4월 중순으로 예정된 그의 최종 발표에 집중되고 있다. 조 대표가 어느 곳에 출사표를 던지느냐에 따라 해당 지역의 선거 구도가 요동치는 것은 물론, 범야권의 역학 관계에도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