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관세 협상 '끝판왕' 등극..'우월한 조건'의 비밀은?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의 첨예했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음을 직접 발표하며,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31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오히려 우월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초 예고되었던 높은 관세율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한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부과할 예정이었던 상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10%포인트 전격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서 25%라는 높은 관세율은 한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과 양국 간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관세율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한국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를 포함, 총 3,500억 달러(약 487조 3,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3,500억 달러 규모의 이 펀드가 단순한 투자 약속을 넘어, 양국 간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한국이 세계적으로 강점을 가진 첨단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현지 생산 및 투자를 확대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의 제조업 재건이라는 정책 목표와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 기업들은 안정적인 미국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고, 미국은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 펀드 중 1,500억 달러가 조선 협력 전용 펀드로 조성된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이 펀드가 한국 기업들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노후화된 해군 함정 및 상선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조선업체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 기업들은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내 조선소 건설,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한 하도급 관계를 넘어, 양국 간 기술 협력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상호 이익적인 파트너십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미국의 제조업 재건이라는 강력한 의지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대하려는 한국의 노력이 맞닿아 이뤄낸 성과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미 간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나아가 한미 동맹이 더욱 확고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관세 협상 타결은 단순한 경제적 합의를 넘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 양국이 경제 안보를 포함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합의 내용의 구체적인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며, 양국 관계가 더욱 굳건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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