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도 끝이 아니다!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독립몰수제'로 저승까지 추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등 불법·부정 축재 재산을 사회로 환수하기 위한 '독립몰수제'의 연내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공소시효 만료나 피의자 사망 시에도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폭력 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서 박 의원은 "과거 군사정권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 재산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독립몰수제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폭로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 존재를 언급하며 국민적 공분이 커진 상황에서,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으로 독립몰수제가 주목받고 있다.

 

독립몰수제는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임이 명확히 확인될 경우, 별도의 절차를 통해 해당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공소시효가 만료되거나 피의자가 사망하더라도 불법 재산을 사회로 환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 독립몰수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행법은 범죄자 사망,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불법 재산 환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심지어 범죄수익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국가가 '제3자가 그 재산이 범죄로 형성됐다는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만 환수가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재평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간담회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례나 n번방·소라넷 사건처럼 피의자 사망, 피고인 특정의 어려움, 해외 도주 등으로 범죄수익 환수가 무산된 사례들을 언급하며 현행법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민을 향한 반헌법적 국가폭력 범죄를 통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했다. 또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임광현 국세청장 역시 인사청문회 당시 독립몰수제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독립몰수제 도입은 단순히 과거의 불법을 단죄하는 것을 넘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범죄수익 은닉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측의 또 다른 비자금이 드러났다"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이르면 올해 안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불법 축재 재산 환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문화포털

이번엔 배구였다…또 꼬인 아시안게임 버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한국 남자배구 대표팀이 버스 배차 오류로 예정된 오전 훈련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같은 날 파키스탄 남자배구 대표팀 역시 엉뚱한 훈련장으로 이동하면서 대회 조직위원회가 공식 사과했다. 이사나예 라미레스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지난 28일 일본 아이치현 파크 아레나 고마키에서 대만과의 조별리그 경기를 앞두고 오전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표팀을 태운 버스가 훈련장이 있는 이누야마가 아닌 오카자키 중앙종합공원 체육관으로 향하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오카자키 중앙종합공원 체육관에서 예선 경기를 치러야 했던 파키스탄 대표팀은 반대로 이누야마로 이동했다. 두 팀에 배정된 버스가 서로 뒤바뀌면서 각각 잘못된 목적지로 향한 것이다.한국 대표팀은 버스 안에서 2시간 넘게 시간을 보내야 했고 결국 예정된 오전 훈련을 진행하지 못했다.한국 대표팀 허수봉은 당황스러웠다는 심경을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 아시안게임을 준비할 당시 남자농구 대표팀에 버스가 오지 않았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비슷한 일이 자신들에게도 벌어져 놀랐다고 말했다.허수봉은 오전 훈련을 위해 이동하던 중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비 때문에 교통체증이 생긴 것으로 생각했지만, 처음 보는 길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회 운영과 관련해 좋지 않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다른 종목 선수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한국과 파키스탄 대표팀에 불편을 끼친 점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조직위에 따르면 두 대표팀은 같은 숙소에서 출발했지만 각각 다른 목적지로 가야 하는 버스에 잘못 탑승했다.파키스탄 대표팀은 원래 오카자키 경기장으로 이동해야 했지만 이누야마 훈련장으로 향하는 버스를 탔다. 이후 목적지를 바로잡아 오카자키에 도착했지만 경기 시작이 예정 시간보다 늦어졌다. 조직위는 운영진의 조정을 통해 경기는 진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반면 한국 대표팀은 잘못된 버스를 타면서 예정된 훈련 자체를 진행하지 못했다. 조직위는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거듭 사과했다.이번 일은 아시안게임에서 반복되고 있는 버스 운영 문제와 맞물려 논란이 커졌다. 앞서 한국 남자농구 대표팀은 일본과의 결승전을 앞두고 버스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 훈련을 하지 못했다. 남자축구 대표팀 역시 카타르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를 앞두고 선수단을 태운 버스가 경기장이 아닌 야구장으로 향하는 일이 있었다.조직위는 과거 빈번하게 발생했던 버스 지연과 미배차 문제를 줄이기 위해 여러 차례 점검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같은 장소에 대기하던 여러 버스를 각 대표팀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조직위는 앞으로 탑승 대표팀과 차량의 목적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차량에 목적지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절차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운영 체계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