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끄려다 기름 붓는 격' 이준석, 소비쿠폰 즉각 중단 요구... 소상공인 70%는 '만족'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비쿠폰은 매달 줄 순 없지만 한 번 오른 물가는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며 "정부는 예정된 2차 지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쿠폰 정책의 핵심 문제점으로 양극화를 지적했다. "이른바 쿠폰 주도 성장의 치명적인 약점은 양극화"라며 "수요 변동성이 적은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대다수 서민은 박탈감만 느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정책을 "불을 끄려다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유하며 "정부는 경기 부양이 아니라 물가 부양책을 펴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 계획과 관련해서도 "AI 전쟁에서 전기는 곧 총알인데, 정부는 총알값을 올리면서 전투에서 승리하겠다고 외친다"며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이준석 대표의 비판과는 상반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민생회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70.3%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의 설문조사에서는 소상공인 75.5%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으며, 63.0%는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55.8%는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210%'로, 1인 가구 월 소득 502만원, 2인 가구 825만원, 3인 가구 1055만원, 4인 가구 1280만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 12억원 이상 보유자나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도 제외되며, 고령층 1인 가구·맞벌이 가정 등에는 특례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앞서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소비쿠폰(1인당 15만~45만원) 신청률이 96.7%에 달하는 등 효과가 컸다는 점을 근거로 2차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1차 소비쿠폰의 높은 신청률과 소상공인들의 긍정적 평가는 정부 정책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문화포털

'내란 부화수행' 낙인 찍은 민주당 vs "부산시민 명예 훼손" 발끈한 박형준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부산시가 '내란에 부화수행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른 치졸한 정치공세"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부산시와 시민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의 발표였다. 특위는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청사 폐쇄 및 출입자 통제를 지시한 공식 시각이 작년 12월 4일 0시 40분에서 50분 사이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보다 1시간 20분이나 앞선 12월 3일 오후 11시 20분에 이미 청사를 폐쇄했다는 사실을 문제 삼으며, 이는 부산시가 계엄군의 지휘 체계에 선제적으로 동조한 '내란 부화수행'의 명백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에 대한 행안부의 즉각적인 감찰을 촉구하며 박형준 시정을 정조준했다.이에 대해 박형준 시장은 14일, '민주당 특위 부화수행 주장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상세한 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시장은 "부산시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단 한 번도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계엄에 동조한 사실이 없다"고 못 박으며, 민주당이 제기한 '시간차' 의혹의 핵심을 정면으로 돌파했다.박 시장이 제시한 타임라인에 따르면, 행안부 운영지원과의 한 주무관이 부산시 당직 담당관에게 유선으로 청사 폐쇄 지시를 전달한 시각은 12월 3일 오후 11시 15분경이었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식 전파 시각보다 훨씬 앞선 시간으로, 부산시의 청사 폐쇄 조치가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하는 근거다. 박 시장은 "당시 행안부 관계자 확인만으로도 쉽게 파악 가능한 사실"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이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결여된 억측이라고 비판했다.나아가 박 시장은 부산시가 계엄에 동조하기는커녕, 오히려 가장 먼저 반기를 들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오후 11시 10분경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한 직후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시민 불안을 해소하는 메시지를 발표했으며, 11시 40~50분경 시청에 도착하자마자 기자들의 출입을 허용하는 등 불필요한 통제를 즉각 해제했다고 밝혔다.특히 12월 4일 0시경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0시 45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비상계엄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내란 부화수행'이라는 민주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이다.박 시장은 "부화수행이라는 주장은 부산시의 실제 대응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부산시와 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치공세"라고 규정하며, "저와 부산시는 앞으로도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 안전과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며, 정치적 공세에 휘둘리지 않고 부산 발전을 위한 시정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