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질주에…사면 건의자 강득구마저 "당혹스럽다" 등 돌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최근 행보에 대해 "지금의 모습은 당혹스럽다"는 심경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는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던 당사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강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대표가 사면 후 불과 일주일 만에 소셜미디어를 통한 활발한 메시지 발신, 조국혁신당 복당 및 당 싱크탱크인 혁신정책연구원장직 수락 등 '광폭 행보'를 펼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조 전 의원이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지 이제 겨우 일주일이 지났다. 그런데 몇 개월이나 지난 것 같다"며, 조 전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이 연일 언론에 회자되는 상황을 언급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이러한 모습이 국민들에게 마치 "개선장군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하며, "조 전 의원을 면회하고 누구보다 앞장서 사면을 건의했던 당사자로서 지금의 모습은 당혹스럽다"고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다.

 


강 의원은 자신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했던 배경에 대해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종식의 상징이라는 시대정신 속에 사면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혼란스러운데 국민들께서는 얼마나 혼란스럽겠나"라며, 조 전 대표의 현재 행보가 일반 국민 정서와 괴리될 수 있음을 꼬집었다.

 

그는 조 전 대표가 "검찰 독재권력의 희생자였고 그의 가족은 도륙질 당했다. 죗값은 가혹했다. 그래서 특별사면과 복권이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강 의원은 조 전 대표를 향해 "적어도 지금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 보편적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다"며, "조금은 더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겸허하게 때를 기다려달라"고 공개적으로 조언했다.

 

앞서 강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결정되기 전인 지난달 26일, "냉혹한 정치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사면론을 띄운 바 있다. 그의 이번 발언은 조 전 대표의 사면 후 행보에 대한 여당 내의 미묘한 기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화포털

용도지역 '수직 상승'…노후 빌라촌, 4000세대 대단지로 '환골탈태'하는 지역 4곳은?

 서울시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강북구, 구로구 등 4개 지역을 새로운 주거 단지로 탈바꿈시키고, 이를 통해 총 4093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11일 열린 제1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강북구 미아동 90-45번지 일대 모아주택 △구로구 구로동 511 일대 모아타운 △서대문구 홍은동 10-18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망우3동 474-29 일대 모아타운 등 총 4건의 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지역은 사업이 완료되면 임대주택 796세대를 포함한 총 4093세대의 신축 주택이 들어서는 대규모 주거 개선 사업의 수혜를 입게 된다.지역별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강북구 송중초등학교 인근 미아동 90-45번지 일대는 기존 105세대에서 175세대(임대 35세대 포함)로 주택 공급이 67%나 확대된다. 지하 2층, 지상 16층 규모의 아파트 4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며, 전체 세대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용적률을 200%에서 249.91%로 완화받아 사업성을 높였다. 특히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위험했던 기존 6m 이하의 좁은 도로에는 부지 내 공지를 활용한 2m 폭의 보도를 신설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고, 송중초 남측에는 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함을 더한다.구로구 구로동 511 일대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하고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지역이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기존 1156세대에서 161세대가 늘어난 총 1317세대(임대 213세대 포함)의 대단지로 거듭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었던 용도지역을 제3종으로 상향 조정해 사업성을 확보했으며, 구로역과 대림역 더블 역세권에 고려대구로병원이 인접한 입지적 장점을 극대화할 전망이다. 주민 편의를 위해 단지와 구로동로 40길을 잇는 공공 보행 통로를 만들고, 주 통학로의 보행 공간을 넓히는 등 보행 친화적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서대문구 홍은동 10-18번지 일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78.3%, 반지하 주택 비율이 41.7%에 달하는 대표적인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이었다. 북한산과 홍제천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끼고 있음에도 개발이 정체됐던 이곳은, 2030년까지 기존 140세대에서 181세대 늘어난 총 321세대(임대 38세대 포함)의 신축 주택이 공급된다. 주 진입로인 홍은중앙로 폭을 8m에서 10m로 넓히고, 북한산 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홍은중앙로9길도 확장하여 접근성을 개선한다.이번에 지정된 곳 중 가장 규모가 큰 중랑구 망우3동 474-29번지 일대는 무려 2280세대(임대 510세대 포함)의 매머드급 단지가 들어선다. 제1종, 제2종(7층 이하) 등이 혼재되어 있던 용도지역을 전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통일해 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인근 혜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상봉로16길과 봉우재로58길에 보도를 신설하고 도로 폭을 대폭 넓힌다. 또한, 경춘선·경의중앙선 망우역과 신설 예정인 면목선 경전철과 인접한 교통의 요지로서, 인근 재개발 사업과 시너지를 내며 지역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4개 지역의 주거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도로 확충과 공원 조성 등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전체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