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아닌 '쿠폰'으로 1조 예산 돌파?…부산 해운대·진구에 떨어진 '돈벼락'의 정체

 부산의 인구 1, 2위 자치구인 해운대구와 부산진구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예산 1조 원 시대를 동시에 열었다. 이는 유례없는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이 국·시비 보조금 형태로 대거 투입되면서, 인구가 많은 두 거대 자치구의 예산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부산 16개 구·군 중 부동의 인구 1위인 해운대구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총예산 규모가 1조 69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9376억 원에서 무려 1323억 원(14.11%)이 증액된 수치로, 해운대구 역사상 최초의 '1조 예산' 기록이다. 예산 급증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번 추경 증액분의 절대다수인 1093억 원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으로 채워졌다. 사실상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정부 보조금이 1조 원 돌파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이 외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8억 3000만 원), 0~2세 보육료 지원(28억 원) 등도 예산에 포함되었으나, 쿠폰 지원금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부산의 제2도시로 불리는 부산진구 역시 '1조 클럽'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부산진구는 제2회 추경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제출된 예산안 규모는 1조 450억 7400만 원에 달한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평년 같으면 추경을 모두 합쳐도 9300억 원 수준이었을 것"이라며 "소비쿠폰 때문에 추경 단계에서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고 설명하며, 이번 예산 증액이 이례적인 현상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현상은 두 지역의 인구 규모와 직결된다. 지난 7월 기준, 해운대구(37만 3879명)와 부산진구(36만 4987명)는 부산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인구수에 비례해 지급되는 소비쿠폰 보조금 역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을 수밖에 없었다. 두 지자체의 뒤를 잇는 기장군과 사하구의 올해 예산이 8000억 원대 후반인 점을 감안하면, '소비쿠폰'이 부산 내 자치구 간 예산 격차를 더욱 벌린 셈이다.

 

결론적으로, 부산의 두 핵심 자치구가 '예산 1조 원 시대'라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으나, 이는 자체적인 세수 증대나 재정 건전성 강화가 아닌, 일회성 정책 지원금에 크게 의존한 결과라는 점에서 '착시 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화포털

표심 왜곡하는 유령당원, 선관위가 잡는다

 정당 내 특정 종교집단의 조직적 유입과 이중당적 보유 의혹이 거대 양당의 공천 시스템을 위협하는 가운데,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정당법 위반 행위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치권 주류가 외면해온 이중당적 문제를 시민사회가 직접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지난달 28일 일반에 공개된 ‘이중당적 금지 및 당원주권 수호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달 말까지 동의 절차를 밟는다. 이번 청원을 주도한 최우성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은 책임당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명부의 오염이 경선과 공천의 왜곡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정 종교단체의 조직적 개입과 타 정당 당원의 중복 가입 의혹이 반복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 정치의 투명성 회복을 강력히 주장했다.현행 정당법은 복수 당적 보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청원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복수 당적 확인 권한을 부여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중복 가입 여부만을 판별하는 암호화 대조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정당이 신규 당원을 승인하거나 경선 선거인단을 확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정 작용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당원 스스로 자신의 당적 현황을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당비를 대납하는 등 고의적인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규모 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는 특별검증제는 당직 후보자나 공천 신청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필수 과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과거에도 유사한 취지의 청원이 제기된 바 있으나, 정치권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실질적인 법 개정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지난해 8월 진행된 청원은 7,000여 명의 동의를 얻는 데 그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에도 신천지와 통일교 등 종교집단의 정치권 침투가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었으나, 여야 모두 표 계산에 급급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는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최근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 특정 종교단체의 집단 입당 강요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20대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만 명의 신도가 조직적으로 특정 정당에 유입된 정황이 포착되었고, 이는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정당법 제42조가 규정한 강제입당 금지 조항이 사문화된 규정으로 남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법적 강제력 확보가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