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감한 칼질, 방통위 '싹둑'! 이진숙 위원장, 예상 밖의 퇴장?

 정부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 방안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인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 면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 방안은 미디어 및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기구의 변화를 예고한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라지고, 그 기능을 흡수 및 확장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탄생한다.

 

신설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던 역할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산하 네트워크정책실의 방송진흥정책관실 기능까지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실은 방송진흥기획과, 뉴미디어정책과, 디지털방송정책과, 그리고 급성장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을 지원하는 OTT 활성화지원팀 등 3개 과 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조직의 신설 위원회로의 완전한 이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미디어 정책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새로운 위원회의 구성에도 변화가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공영성 강화를 목표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상의 5명(전원 상임)에서 7명(상임 3명, 비상임 4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미디어 정책 결정 과정에 더 많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미디어 발전 민관 협의회'도 구성되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직 개편은 현직 위원들의 거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 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새로운 위원회가 신설되는 만큼, 정부조직법 등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기존에 근무하던 위원들은 자동 면직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진숙 현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자동 면직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의 조직 효율화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미디어 및 통신 분야의 정책 방향과 규제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포털

경찰,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 139명 수사 개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시작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20여 일을 넘기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는 시위대와 경찰 기동대가 뒤섞여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으며, 개표 업무 중단에 따른 행정적 마비 상태도 지속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의 혼란을 틈타 발생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서울경찰청은 현재까지 시위 현장에서 접수된 불법 행위 57건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수사 대상자만 139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혐의는 공공시설 무단 침입과 업무방해, 취재진 및 경찰관 폭행 등이다. 특히 시위대가 개표소 인근 체육단체 사무실 출입을 막거나 국가대표 선수들의 소지품을 무단으로 뒤지는 등 선을 넘는 행위가 잇따르면서 공권력 투입의 정당성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언론 자유와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폭력 사태도 심각한 수준이다. 취재 중이던 기자를 폭행하거나 현장 통제에 나선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는 등의 모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이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신원을 특정해 소환 조사를 이어가는 등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이다.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허위 정보 역시 경찰의 주요 단속 대상이다.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거나 시위 상황을 왜곡하는 게시물 수백 건이 적발되었으며,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삭제 조치를 진행 중이다. 가짜 뉴스가 시위대의 감정을 자극해 오프라인의 폭력성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 아래, 디지털 공간에서의 법 집행도 병행하고 있다.경찰은 이번 사태를 법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집회'로 규정하고 기동대 200여 개 부대를 현장에 상시 배치하고 있다. 대화경찰을 통해 평화적인 해산을 유도하고 있으나, 개표소 봉쇄라는 특수성 때문에 인파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참정권과 관련된 의사 표현은 존중하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대응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시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올림픽공원 내 각종 문화·스포츠 행사가 취소되는 등 시민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경찰은 현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적정 규모의 경력을 유지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강제 해산이라는 최후의 수단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수사력을 총동원해 불법 행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