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좋지만 '이 사람들'부터 무고죄로 처벌하라…與, 역대급 초강경 역공

 여의도 정가에 또다시 '재판 거래' 의혹을 둘러싼 격랑이 몰아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의 소위 '이재명 대표 재판 거래'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이를 과거 정국을 뒤흔들었던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 사건과 동일선상에 놓았다. 주 의원은 이번 의혹 제기가 실체적 진실과는 무관하게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정적을 공격하기 위한 악의적인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 전 총리 측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며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한 전 총리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어떠한 개인적 친분도 없으며, 공적인 회의는 물론 사적인 식사 자리조차 단 한 차례도 가진 적이 없다"는 사실관계를 제시하며, 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밀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성립 불가능한 허구라고 못 박았다. 이는 두 인물 간의 만남을 전제로 하는 '재판 거래' 주장이 얼마나 황당무계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근거라고 주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라는 방패 뒤에 숨는다지만, 이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근거 없는 폭로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의원을 향해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사법부를 흔들려는 불순한 의도를 거두고, 의혹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 즉 제보의 출처부터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압박했다. 이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나아가, 해당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 사안"이라고 언급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인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주 의원은 "특검을 하려거든, 근거 없는 의혹을 퍼뜨린 부승찬 의원과 이에 동조한 정청래 최고위원부터 무고죄로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순서"라며 초강경 역공에 나섰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의 칼날이 오히려 의혹 제기자들을 향해야 한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가짜 뉴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포털

사람이 없다, 미래가 없다…산업기술인력 4만 명 부족 '경고등'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 현장이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기계, 전자, 소프트웨어 등 국가 경제를 이끄는 주력 산업 분야에서 당장 투입되어야 할 산업기술인력이 약 4만 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근로자 10인 이상 전국 2만여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 산업 현장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 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 부족분이 총 3만 983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수치로, 인력 부족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인력 부족 현상은 특정 산업에 더욱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소프트웨어 분야는 부족 인원이 6561명으로, 12대 주력 산업 중 가장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전자(5639명), 화학(4620명), 기계(4292명) 순으로 인력 부족이 심각했다. 부족률로 따져보면 소프트웨어, 화학, 바이오·헬스, 섬유 산업이 3~4%대로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아, 이들 분야의 구인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하게 한다.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할 핵심 동력 산업들이 정작 '사람이 없어' 삐걱대고 있는 것이다.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인력난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수도권 쏠림 현상과 맞물려 악순환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전체 부족 인원의 무려 90.5%가 중소 규모 사업체에서 발생했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인력 부족률이 높아지는 뚜렷한 경향을 보인 것이다. 이는 대기업으로 인재가 쏠리고 중소기업은 구인에 애를 먹는 고질적인 문제가 더욱 심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의 산업기술인력 비중은 2022년 50.0%에서 2024년 50.34%로 꾸준히 증가하며, 비수도권 기업들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물론 긍정적인 신호도 감지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산업기술인력은 173만 5669명으로 전년보다 1만 8823명 늘었고, 특히 반도체(4.3%)와 바이오헬스(4.0%) 산업의 인력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8년간 감소세를 면치 못했던 조선업 인력이 2년 연속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다. 퇴사율 역시 9.0%로 5년 연속 하락하며 고용 안정성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지표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의 최전선에서 느끼는 인력 부족의 고통은 여전하다. 인력의 양적 증가와 별개로, 기업이 진짜 필요로 하는 숙련된 기술 인력의 질적 미스매치와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