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님, 해명은 스피드 챔피언! 정청래 "특검으로 진실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의 부적절한 만남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발표하자, 연달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조 대법원장을 거세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개인적 의혹에는 "빛의 속도로 반응한다"고 꼬집으며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 미달을 주장하고 나섰다.

 

논란의 시작은 조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5시 20분경 발표한 공식 입장문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정치권 등에서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해당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는 물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의 해명은 정청래 의원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입장문 발표 한 시간여 뒤인 오후 6시 48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 때 빠르고 명확한 반대 목소리를 못 냈고, (서울)서부지법 폭동 때 강력한 메시지도 못 냈던 조 대법원장. 본인 의혹에 대해서는 참 빠른 입장 표명"이라며 "이러니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 그냥 조 변호사로 사시길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정 의원은 20분 뒤인 오후 7시 8분,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법 불신을 자초했던 그가 사법개혁 반대 목소리는 우렁차다. 본인 의혹에는 빛의 속도로 반응한다"며 "사법부 수장의 위엄은 없고 초라한 개인 조희대의 위험만 남았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정 의원의 공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불과 7분 뒤인 오후 7시 15분, "의혹 제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그렇다면 특검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며 "떳떳하면 수사받으라"고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최종적으로 정 의원은 8분 뒤인 오후 7시 23분, "조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대선 후보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그에 따른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은 규명돼야 한다"며 "절대 그냥 못 넘어간다. 사법개혁의 불이 댕겨졌다. 쇠뿔도 단김에 빼자"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15일 조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한 데 이어, 이날 내란 특검에 조 대법원장 수사를 요구하는 등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어, 이번 논란이 사법부 전반에 대한 개혁 요구로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포털

연말 국회 폭발 직전! 특검 추천권 두고 여야 정면충돌

 연말연시 휴가 분위기는커녕 대한민국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특검 정국'에 휩싸여 있다. 여야가 통일교 의혹과 12·3 계엄 사태 등을 포함한 2차 종합특검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거센 충돌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의혹의 공소시효가 올해 말로 끝날 수 있다는 긴박한 관측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히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섰다. 수사 대상을 어디까지 넓힐 것인지, 그리고 가장 예민한 부분인 특검 후보를 누가 추천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공언하며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내란몰이용 정치 특검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민주당의 전략은 이른바 정교유착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뿐만 아니라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까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특정 정당에 가입해 선거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는 논리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신천지 관련 의혹이 협상용 카드가 아니라 실제 수사가 필요한 중대 사안임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거세게 몰아붙였다.또한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 방식에서도 제3자 추천안을 제시하며 국민의힘의 자가당착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나 법학교수회 등 외부 단체가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이는 국민의힘이 그간 요구해온 조건을 일부 수용했으니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압박이기도 하다.하지만 국민의힘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민주당이 추천 주체로 거론한 단체들이 사실상 친야 성향을 띠고 있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대신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의해 추천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맞불을 놨다. 특히 신천지 수사를 포함하려는 민주당의 의도에 대해, 합의가 어려운 조건을 내걸어 시간을 끌고 결국 여권 인사들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를 노리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실제로 2018년경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일부 인사들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올해 말로 공소시효가 끝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골든타임을 두고 벌어지는 여야의 수 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민주당 관련 인사가 연루된 정교유착 은폐 의혹이 특검 법안에서 빠진 점을 지적하며 편향된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여기에 2차 종합특검이라는 더 큰 폭탄이 대기 중이다. 내란, 김건희 여사, 채해병 사건 등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한데 모아 다시 수사하겠다는 민주당의 계획에 국민의힘은 결사반대와 함께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했다. 새해 벽두부터 국회는 민생 대신 끝없는 정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가능성이 농후해졌다.변수도 적지 않다. 내년 1월 중순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와 첫 번째 내란 재판 1심 결과가 정치권 지형을 흔들 수 있다. 또한 각종 비위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상황도 협상의 변수로 꼽힌다. 원내사령탑의 리더십이 흔들릴 경우 특검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결국 이번 특검 전쟁은 단순한 진실 규명을 넘어 내년 지방선거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를 가름하는 전초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연말연시 들뜬 마음 대신 정치권의 날 선 공방을 지켜보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의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지, 아니면 새해부터 전면전이 시작될지 온 국민의 이목이 여의도로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