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촌까지 연루?… 나라 뒤집은 ‘15조 원 비리’에 필리핀 청년들 ‘들끓는 분노’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분노의 물결이 필리핀 전역을 휩쓸었다. 수도 마닐라를 비롯한 최소 20개 도시에서 수만 명의 청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공공사업을 둘러싼 거대한 비리 카르텔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는 2022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저항으로, 사회적 불평등과 특권층의 부패에 눈감지 않겠다는 필리핀 ‘Z세대’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시위는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아버지이자 독재자였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 53년이 되는 날에, 과거 그를 축출했던 ‘피플파워’ 혁명의 성지 루네타 공원에서 열려 그 상징성을 더했다.

 

이번 시위의 도화선이 된 것은 국가적 재난인 홍수를 막기 위해 편성된 막대한 규모의 기반시설 사업 예산이 줄줄 새나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필리핀 정부는 2023년부터 3년간 홍수 대비 사업에 약 15조 원(6160억 필리핀 페소)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정부 독립위원회와 상원의 조사 결과 일부 시설은 부실 시공되거나 아예 지어지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재정 피해액은 최대 2조 8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설상가상으로 상원 청문회에서는 한 건설사 대표가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사촌인 마틴 로무알데스 하원의장을 포함한 국회의원 17명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폭로하면서 국민적 공분은 극에 달했다. 결국 거센 비판 여론에 밀려 하원의장과 상원의장이 모두 사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시위 현장은 부패한 권력을 향한 청년들의 창의적이면서도 처절한 분노로 가득 찼다. 일부 시위대는 홍수 피해의 고통을 온몸으로 표현하기 위해 진흙을 뒤집어쓴 채 행진했고, 인도네시아 청년 시위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인기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해적 깃발이 등장하며 아시아 청년 세대의 연대를 보여주기도 했다. 시위대는 비리에 연루된 자들의 재산을 몰수해 홍수 피해자들의 의료, 교육, 주거 지원에 사용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즉각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시위 지도부는 “국민들은 홍수로 고통받는데, 비리 연루자들은 소셜미디어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고, 간호학과 학생이라고 밝힌 한 청년은 “직접 홍수를 헤쳐나간 경험이 있다. 이 모든 부패가 정말 부끄럽다”며 기득권층의 파렴치함을 비판했다. 이번 필리핀 시위는 인도네시아, 네팔, 동티모르 등에서 연이어 터져 나온 아시아 청년들의 반부패·불평등 시위 물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그 귀추가 더욱 주목된다.

 

문화포털

'5배 배상' 입틀막법 D-DAY…필리버스터 뚫고 오늘 표결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본회의를 열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 이 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 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법안의 핵심 쟁점은 언론이나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다. 또한 비방을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강력히 반발, 전날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국민의힘 첫 주자인 최수진 의원은 전날부터 자정을 넘겨 총 11시간 45분간 반대 토론을 진행했으며, 바통을 이어받은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찬성 토론으로 맞불을 놓으며 8시간 넘게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는 이날 오후, 범여권과 공조하여 토론을 강제 종결시킨 뒤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법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이번 필리버스터 정국에서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법안에 반대하며 사회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주 부의장의 비협조로 이학영 부의장과 교대로 장시간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토로하며 정회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우 의장은 주 부의장에게 국회법에 명시된 책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으나, 주 부의장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악법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며 끝내 이를 거부했다. 결국 우 의장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책임을 저버리는 태도는 국회 운영을 가로막는 반의회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회의를 속개했다.이처럼 극심한 여야 대립은 2박 3일간 밤샘으로 이어지며 국회 전체를 피로감에 젖게 만들었다. 우 의장은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양당 대표에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학영 부의장은 새벽 시간 텅 빈 본회의장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듣는 사람은 동료 의원 두 명뿐, 이 새벽에 누가 국회방송을 보고 있을까"라며 허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소모적인 대치 정국 속에서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