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반년 만에 현장의 거센 반발과 폐지론까지 불러일으켰던 고교학점제가 결국 대대적인 수정에 들어간다. 정부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와 달리,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지우고 각종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판에 따라 제도 보완을 결정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이었던 학업 성취도 미달 학생에 대한 보충 지도 의무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선택 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을 출석률만으로 단일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 중심 교육이라는 긍정적 목표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업무 가중과 학생들의 성적 유불리에 따른 과목 쏠림 현상 등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에 교육부는 가장 먼저 교사들의 불만이 폭주했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부터 손보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학생이 특정 과목의 학점을 따려면 3분의 2 이상 출석과 40% 이상의 학업 성취율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만약 성취율 40%를 넘지 못하면 담당 교사는 1학점당 5시간의 의무적인 보충 지도를 실시해야 했다. 이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행평가 기본 점수를 높여주거나, 보충 지도 자체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파행이 빚어졌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인정하고, 보충 지도 시수를 1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변경해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 각 교육감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학교별로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과목별 이동 수업으로 인해 출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앞으로는 과목 담당 교사뿐만 아니라 담임교사에게도 출결 처리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교사의 학생부 기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어, 수학, 영어 등 주요 공통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최대 기재 분량을 1, 2학기 합산 1000자에서 500자로 절반이나 줄였다.

 

더 나아가 교육부는 학점 이수 기준 자체를 개편하는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공식 제안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제안은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모두 보지만,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출석률만 충족하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는 사실상 선택과목에 한해 'F학점' 제도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완화안은 논의를 거쳐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미래 지향적 고교 교육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