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이라는 직위를 악용해 13세 미만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희롱한 전 교장 A씨(62)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돼 교육계에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및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 재범 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A씨의 끔찍한 범행은 2022년 9월 교장으로 부임한 이후 약 8개월간, 즉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이어졌다. 그는 이 기간 동안 13세 미만의 어린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약 250회에 걸쳐 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성적인 학대를 가했다. 특히, 범행 장소가 대부분 학생들에게 안전해야 할 학교, 그것도 교장의 권위가 상징되는 교장실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은 더욱 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250여 회의 범행 중 단 2회를 제외한 모든 추행과 성희롱이 교장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A씨가 자신의 직위와 공간적 우위를 철저히 이용해 학생들의 신뢰를 짓밟고 무방비 상태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시사한다.

 

이번 사건은 한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용기를 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며 증거를 수집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세상에 알려졌다. 또한, 다수의 피해를 본 학생들이 또 다른 학생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부모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어린 학생들이 겪었을 고통과 함께, 친구를 돕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용기 있는 행동은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에 가까운 공소사실에 대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려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고, 가해자의 변명에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범행이 발생한 장소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들의 부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A씨의 범행이 피해 아동들에게 미칠 장기적인 정신적, 심리적 상처와 더불어,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학교라는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벌어진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동시에, 교육 현장 내 아동 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A씨는 이미 지난 2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파면 처분을 받았지만, 이번 실형 선고를 통해 그의 죄과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학교는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어야 하며, 그 어떤 폭력과 학대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확고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교육 당국은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교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