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대대적인 칼질을 당했던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분야 예산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극적인 반전을 맞았다. 원민경 신임 장관의 취임 이후 청소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여가부는 2026년도 청소년 정책 예산을 전년 대비 229억 원이나 증액된 2679억 원으로 편성하며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행보를 예고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단순한 예산 복원을 넘어,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들이 대거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39개국과의 협정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기존의 수동적인 방문 형식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직접 주제를 정하고 결과물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주도형 교류'로의 질적 전환을 꾀한다. 또한 문화·예술,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꾸리는 그룹 활동 1000개를 지원하고, 인문 분야 프로젝트팀도 별도로 발굴하는 등 자기주도적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여기에 더해 2027년부터 의무화되는 청소년지도사 130시간 현장실습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약 7만 6천여 명에 달하는 지도사들의 전문성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실습생의 권리까지 보호하는 안전망을 갖추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구체화하려는 여가부의 전향적인 움직임에 청소년계는 일단 긍정적인 변화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존폐 위기까지 거론되며 위축되었던 분위기와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진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환영의 목소리 이면에는 여전한 아쉬움과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비판이 공존한다. 이번 예산 증액이 국제교류나 그룹 활동 등 일부 사업에 집중되었을 뿐, 지난 정부 시절 삭감되었던 다른 핵심 분야의 예산은 여전히 외면받아 '반쪽짜리 정상화'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청소년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숙원 과제들은 이번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청소년 정책의 독립성과 상징성을 위해 별도의 독립 부처를 신설하거나, 최소한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시켜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개편해달라는 요구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결국 예산 증액이라는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정책을 바라보는 정부의 근본적인 시각에는 변화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마냥 환영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