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커피, '갑질'하다 역대급 과징금 23억 폭탄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 가맹본부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점주에게 전가하고 설비 구매를 강제하는 등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2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외식 가맹사업 분야에서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평가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약 4년간 모바일 상품권 판매액의 11%에 달하는 수수료 전액을 가맹점주에게 몰래 부담시켰다. 가맹사업법상 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하려면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점주들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기 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기간 동안 점주들에게 떠넘겨진 수수료는 2018년부터 2년간만 해도 2억7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앤하우스는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발행액의 1.1%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챙기면서도 점주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지워 이중적인 이득을 취했다.

 


또한, 앤하우스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를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본사가 판매한 해당 설비들은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그라인더는 160여만원, 제빙기는 470만~600여만원에 달했으며, 앤하우스는 이 과정에서 22~60%에 이르는 높은 마진율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점주가 다른 곳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원·부재료 공급 중단이나 가맹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다는 불공정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구매를 사실상 강요했다.

 

이 외에도 앤하우스는 2022년 5월, 판촉행사 비용 분담 동의를 받으면서 비용과 분담 비율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채 포괄적인 동의만을 받아냈다. 이 포괄적 동의를 근거로 1년 6개월 동안 개별 동의 없이 120회에 걸쳐 판촉 행사를 진행하며 점주들에게 비용을 전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가맹사업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포털

기존 신용평가는 쓰레기통으로?…금융시장 뒤흔들 '카플스코어'의 등장

 카카오뱅크가 기존 금융권의 문법을 깨고 비금융데이터를 적극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모델을 시장 전체에 개방하며 AI 시대를 선도하는 금융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자사의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금융 정보가 부족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등 금융 소외 계층을 포용하고, 나아가 국내 신용평가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9일 미디어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비전을 공유하며, AI 기술을 통해 금융 소비자가 겪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카카오뱅크의 이러한 자신감은 수년간 축적해 온 데이터와 성공 경험에서 비롯된다. 2019년 통신정보 활용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롯데멤버스, 교보문고 등과의 데이터 동맹을 통해 1800만 건에 달하는 가명결합데이터를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앱 내 활동, 카카오 서비스 이용 내역, 도서 구매 이력 등 무려 3800여 개의 변수를 반영한 독자적인 대안신용평가모형 ‘카카오뱅크스코어’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 모델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2025년 3분기까지 중·저신용자 대출의 약 13%에 해당하는 1조 원이 기존 금융정보 중심의 평가로는 대출이 거절되었을 고객에게 추가로 공급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금융 이력이 거의 없는 ‘씬파일러(Thin-Filer)’ 고객군에서 기존 신용평가사(CB) 점수보다 월등히 높은 변별력을 보이며 그 가치를 입증했다.이제 카카오뱅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사의 핵심 경쟁력인 ‘카카오뱅크스코어’를 ‘카카오뱅크 플랫폼 스코어(카플스코어)’라는 이름으로 NICE평가정보와의 협력을 통해 외부에 전격 공개한다. 우선 ‘신용대출 비교하기’ 서비스에 입점한 타 금융사에 해당 모델을 제공하고, 향후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카카오뱅크의 고객이 아니더라도 전 국민이 더욱 공정하고 정교한 신용평가 시스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이다. 조진현 카카오뱅크 신용리스크모델링팀장은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대안신용평가모형의 저변을 넓히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카카오뱅크의 AI 기술 활용은 비단 신용평가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2022년 금융권 최초로 도입한 머신러닝 기반의 ‘무자각 인증 기술’은 고객의 고유한 터치 리듬이나 화면 조작 패턴을 분석해 본인 여부를 자동으로 판별, 편의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잡았다. 또한 날로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의 적중률을 꾸준히 높여나가고 있으며, 안면인식과 OCR 기술로 신분증 진위 검증 및 내부 업무 효율을 극대화했다. 나아가 카이스트와 공동 연구한 ‘설명 가능한 AI(XAI)’ 기술을 통해 AI의 판단 근거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며 기술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169건의 국내외 특허 출원과 16건 이상의 학회 논문 발표는 AI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은 카카오뱅크의 확고한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