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 건강 탓"… 뇌출혈 사망 환경미화원 유족에 패소 판결

 장기간 음주와 흡연에 시달려온 환경미화원이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했더라도, 개인의 건강 문제와 생활 습관이 주된 원인이었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따지는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유사 사건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사건의 주인공인 A씨는 2007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일해왔다. 2020년 7월, 그는 근무를 마친 뒤 휴게실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뇌내출혈로 사흘 만에 숨졌다. 유족은 고인이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유족은 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이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판결의 핵심 근거는 A씨의 건강 기록이었다. 그는 이미 2011년부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병원 진료나 약물 치료를 받은 기록은 전무했다.

 

특히 A씨의 생활 습관은 충격적인 수준이었다. 건강검진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일주일에 4일에서 7일간, 하루 평균 소주 1병에서 많게는 8병까지 마셨으며, 35년 이상 하루 15개비의 담배를 피워왔다. 법원이 의뢰한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고인의 음주력과 흡연력을 고려할 때, 업무와 무관하게 병세가 자연적으로 악화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다. 또한 "근무 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뇌출혈이 발생한 것은, 기존에 가진 위험인자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결국 법원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A씨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판결은 근무 중 발생한 사고라 할지라도, 평소 개인의 건강관리가 산업재해 인정 여부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로 남게 되었다.

 

문화포털

학생 마음에 'CCTV' 달았더니…꼴찌 경기도교육청, 전국 1위 오른 비결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취임 3년 만에 경기도 교육 현장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한때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던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시·도교육청 국가시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 평가는 국가책임 교육·돌봄, 함께학교, 교실혁명, 행·재정 운영 효율화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경기도교육청은 21개에 달하는 모든 정량지표를 통과(ALL PASS)하는 완벽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더해 정성평가 부문에서는 '학생 마음건강 증진 노력'이 전국 우수사례로 꼽히며 양적 성장과 질적 내실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쾌거를 통해 도교육청은 8억 2,500만 원의 특별교부금 재정 인센티브까지 확보하게 되었다.이번 성과는 '임태희표 경기미래교육' 정책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을 입증하는 상징적인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학습 결손을 조기에 진단하고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율은 2022년 불과 6.4%에서 2025년 99.5%라는 경이적인 수치로 급등했다. 이는 단순히 평가 참여율을 높인 것을 넘어, 모든 학생의 학력 수준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맞는 교육적 처방을 내리겠다는 교육청의 강력한 의지가 현장의 호응을 얻었음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 조성과 학력 향상 지원 등 총 11개 지표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경기 교육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했다.정량적 성과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마음을 보살피는 정성적 노력 또한 빛을 발했다.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기형 마음건강 CCTV 프로젝트'는 위기 징후를 보이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Check)하고, 세심하게 보살피며(Care), 전문적인 치유(Treat)까지 연계하는 통합 지원 모델이다. 이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성과는 구체적인 수치로도 확인된다.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을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비율이 2022년 45.8%에서 2025년 82%로 두 배 가까이 치솟은 것이다. 이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학교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이러한 성공적인 정책 뒤에는 학교, 교육지원청, 그리고 도교육청으로 이어지는 견고한 삼중 지원체계가 있었다. 각 지역의 위(Wee)센터 기능을 고도화하고, 병원형·가정형 위센터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지원 기관을 확충했으며,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밀착형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시너지를 냈다는 평가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성과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교직원, 학생, 학부모 모두가 함께 이룬 소중한 결과"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낡은 틀을 과감히 허물고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공교육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