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20년 실패 재탕"…與, 정부 부동산 대책에 혹평하며 '4자 협의체' 역제안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기구 창설을 제안하고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는 여야와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여·야·정·서울시가 모두 참여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 위기가 특정 정파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수도 서울의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번 제안을 통해 정치적 대립을 잠시 멈추고, 오직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을 합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정부가 내놓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은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수요를 억누르려는 시도에 불과하며, 이는 과거 정부들에서 이미 실패로 판명된 정책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러한 반시장적 접근이 시장을 이기겠다는 오만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결국 집값 안정이라는 본래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시장의 왜곡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는 인식을 명확히 드러낸 대목이다.

 


그는 정부의 수요 억제책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수요 억제 대책은 집값도 못 잡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출 규제 강화와 같은 조치는 자금 동원력이 부족한 청년 및 서민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이들을 주택 시장에서 영원히 소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중심은 투기 세력이 아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주택 실수요자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현재의 정책 방향이 실수요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분명히 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역설하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 도심지의 종 상향 정책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용도지역의 상향 조정을 통해 고밀도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수년간 묶여 있던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건폐율과 용적률 조정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 민간의 주택 공급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위적인 수요 통제가 아닌, 시장 원리에 기반한 충분한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그의 정책 철학을 보여준다. 그는 정부가 더 이상 실기하지 말고, 시장에 명확한 공급 신호를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문화포털

'이란 손흥민' 아즈문 퇴출, 정치적 숙청인가?

 이란 축구의 상징이자 '이란의 손흥민'으로 불리던 사르다르 아즈문이 결국 2026 북중미 월드컵 무대를 밟지 못하게 됐다. 이란 축구협회는 1일 메흐디 타레미를 필두로 한 26명의 최종 명단을 발표했으나, 그 어디에도 아즈문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기량 저하나 부상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3월 소속팀 연고지인 UAE의 통치자와 찍은 사진이 이란 당국의 역린을 건드린 결과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지도부를 잃은 이란 정부 입장에서 적대국의 우방인 UAE 측 인물과 접촉한 아즈문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반역 행위로 간주되었다.아즈문은 논란 직후 사진을 삭제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난 뒤였다. 이란 내부에서는 그가 비자 인터뷰를 거부하고 협회의 연락을 피했다는 비난이 쏟아졌고, 이는 과거 마흐사 아미니 시위 당시 그가 보여준 반정부적 행보와 겹쳐지며 퇴출의 명분이 되었다. 국가를 위해 91경기에서 57골을 몰아넣은 영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 앞에서는 그간의 공로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부통령까지 나서서 그의 복귀를 지지하며 구명 활동을 펼쳤으나 경색된 정국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이번 사태는 이란 대표팀의 월드컵 준비 과정 전반에 걸쳐 거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란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미국 본토에서 치러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뉴질랜드, 벨기에, 이집트와 차례로 맞붙는 일정 속에서 팀의 핵심 화력을 잃은 것은 치명적인 전력 손실이다. 더욱이 당초 미국 애리조나에 차리려던 베이스캠프를 멕시코 티후아나로 급작스럽게 변경한 점은 이란 대표팀이 미국 내에서의 활동에 극심한 정치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아즈문의 빈자리는 이제 메흐디 타레미가 홀로 짊어지게 됐다. 유럽 무대에서 검증된 실력을 갖춘 타레미지만, 아즈문과의 시너지 효과가 사라진 이란의 공격진은 이전보다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다. 타레미는 이제 단순한 득점원을 넘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린 팀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 이란 축구 전문가들은 아즈문의 이탈이 팀의 전술적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선수단 내부의 사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국제 축구계는 이번 사건을 스포츠에 개입한 과도한 정치적 탄압의 사례로 주목하고 있다. FIFA는 이란의 베이스캠프 이전을 승인하며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했지만, 선수 개인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가 정치적 상황에 의해 억압받는 현실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아즈문이 대표팀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이 자발적 거부인지, 아니면 신변의 위협을 느낀 피신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분명한 것은 이란 축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재능 중 한 명이 시대의 비극 속에 월드컵이라는 꿈의 무대에서 지워졌다는 사실이다.결국 이란 대표팀은 아즈문이라는 거대한 축을 잃은 채 멕시코와 미국을 오가는 험난한 월드컵 여정을 시작하게 됐다. 경기장 안에서의 승부보다 경기장 밖의 정치적 논란이 더 큰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이란 선수들이 온전히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즈문의 탈락이 이란 축구의 몰락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남은 선수들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될지는 다가올 6월 15일 뉴질랜드와의 첫 경기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