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들려온 희소식…민주당, '감금 한국인 조기 송환' 약속 받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쿠팡 외압 의혹' 사건의 전말을 끝까지 파헤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쿠팡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지석 부장검사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라는 상부의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한 것을 직접 거론하며,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당한 지시를 내린 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을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당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 진상 조사를 예고했다.

 

정 대표는 이번 사건을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핵심적인 계기로 삼았다. 그는 문 검사의 양심적인 증언이 묻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이상 검찰이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한 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스스로 뼈를 깎는 개혁의 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은 문지석 검사와 같이 소신을 지키는 의로운 검사들이 예외적인 존재가 아닌 상식이 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겠다"고 강조하며 개혁 완수에 대한 결연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정 대표는 22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검찰이라는 견고한 성역이 무너지고 있음을 역설했다. 불과 21대 국회까지만 하더라도 국정감사와 같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현직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금기이자 성역으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깨졌고, 검찰이 더 이상 진실을 숨기거나 책임을 회피할 공간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검찰을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정 대표는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대표는 당 차원에서 캄보디아에 급파한 '재외국민안전대책반'의 현지 활동 성과에 대해서도 상세히 전했다. 대책단은 프놈펜에서 캄보디아 하원의원들과 공식적으로 만나 현지에 감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인들의 안전 확보와 조속한 송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캄보디아 하원 측으로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현지에서 약 50여 명의 한국인을 구출하는 데 기여한 오창수 선교사와 화상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실태를 파악하고, 재외동포간담회를 통해 교민 사회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포털

"내 점수 돌려줘!" TOPIK 홈페이지 정상화? 땜질 복구에 수험생만 '피눈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로 한동안 마비되었던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국민 홈페이지가 드디어 정상화되었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31일, 임시로 운영되던 홈페이지가 복구되어 이제 모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화 조치로 인해 수험생들은 그동안 발급받지 못했던 성적증명서를 다시 출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각종 입학 및 졸업, 체류 자격 심사 등 중요한 절차에 활용되는 만큼 수험생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와 같이 국내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에도 TOPIK 성적이 활용되기 때문에, 이번 홈페이지 정상화는 개별 수험생을 넘어 국내 고등교육계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스템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약속했다.시스템 복구와 함께 11월에 예정된 한국어능력시험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103회 지필시험(PBT)과 제10회 인터넷 기반 시험(IBT) 모두 기존 계획대로 시행되며, 이는 국내외 수많은 수험생에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하는 소식이다. 특히 11월 16일에 치러지는 제103회 PBT 시험에는 국내에서만 3만 6천여 명, 해외 11개국에서 4만 9천여 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이 지원한 상태다. 이처럼 많은 인원이 응시하는 시험인 만큼, 정부는 수험표 출력 등 남은 절차를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하며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접수 기간 중 시스템 장애로 불편을 겪었던 제10회 IBT 시험 응시자들을 위해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추가 접수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시스템 오류로 인해 시험 응시 기회를 놓쳤던 수험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11월 29일 국내 및 해외 3개국에서 동시에 시험을 시행하여 최대한 많은 수험생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시스템 장애 기간에 치러질 예정이었던 일부 시험은 결국 취소되는 아픔을 겪었다. 10월 18일과 19일에 예정되었던 제102회 PBT 시험은 다행히 사전에 저장된 백업 자료 덕분에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었지만, 시스템 구동이 필수적인 제9회 IBT 시험과 제9회 말하기 평가는 결국 취소되고 말았다. 특히 10월 25일에 예정되었던 두 시험은 시험 방식의 특성상 시스템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해당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제9회 IBT 시험 지원자들에게는 환불 조치와 함께 제10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특별 접수 기회를 제공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 약방문 격의 조치일 뿐이다. 수험생들이 시험을 위해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은 그 어떤 보상으로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내에서만 시행될 예정이었던 제9회 말하기 평가의 경우, 연내 추가 시험 일정을 잡기 어렵고 응시 인원 규모가 100여 명으로 비교적 작다는 이유로 별도의 구제책 없이 취소 및 환불 조치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이다. 소수 인원이라는 이유로 시험 기회 자체가 박탈된 수험생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시스템을 복구하고 시험을 정상화하는 것을 넘어,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 속에서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정부는 이번 경험을 교훈 삼아 더욱 철저한 데이터 백업 시스템과 비상 대응 매뉴얼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수 응시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성숙한 행정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