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놓고 한미 '밀당'… 이재명 정부, 관세협상서 '국익' 승부수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과거 일본의 전례를 따르던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국익 우선'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미국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는 후문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실용·자주 외교의 연장선으로, 성공 여부에 따라 한국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9일, 이번 협상이 "한국이 일본의 뒤를 따르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타결 시 "한국이 일본을 따르지 않는 첫 협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미국이 미·일 합의를 토대로 한국에 제안하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예상했던 미국 측은 한국의 예상치 못한 독자적 태도에 다소 당황한 분위기다. 이전 같으면 일본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면 한국도 유사하게 따라가는 외교적 행태를 보였겠지만, 이번에는 확연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실용외교를 주창해왔다. 정부는 향후 다른 대외 협상에서도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 보여준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정부 당국자는 "이 대통령은 국방,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자주 국가로서의 힘을 갖게 하겠다는 목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기조가 협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의 요구에 단순히 응하기보다 협상 단계마다 한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에 두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새로운 협상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통령실 3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팀 전원을 수시로 미국에 파견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2시간가량 면담하고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50여분간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미국이 주장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직접투자 방식에 대해 한국 외환시장 안정 문제 등을 설명하며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역시 행정부 인사들과 별도 협의를 통해 한·미 조선 협력의 상징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협상 의제를 조율했다.

 

김 실장은 출국 당시 "이번 협상은 김 장관이 러트닉 상무장관과 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 기간이라는 점을 들어 협상에 박차를 가하기에 적절한 시기임을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는 초기부터 대통령실 정책실과 안보실, 관계부처가 한 팀으로 움직여왔다"며, "이번에는 미국 내에서도 재무부와 상무부가 긴밀히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의 방미 기간 동안 수시로 보고를 받으며 직접 지시를 내리는 등 협상 상황을 면밀히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새벽에도 김 실장의 보고를 받으며 협상 상황을 챙겼다"고 밝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해 이 대통령에게 유선 보고한 뒤 후속 회의를 준비했다.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관세, 투자, 환율 등 현안을 묶은 패키지 전략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일정 부분 진전을 이루거나 정상 차원의 결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 우선' 외교가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포털

폭염보다 무서운 인건비…자영업자들 법정 투쟁

 기록적인 폭염이 한반도를 덮친 가운데 생계의 최전선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가혹한 경영 환경과 인건비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서울 시내 주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상인들은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 속에서도 냉방기조차 마음 편히 가동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하루 매출이 불과 몇천 원에 그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아르바이트생 고용은커녕 본인의 인건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영세 사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상인들은 치솟는 전기요금과 물가 탓에 폭염보다 더 무서운 경제적 압박을 호소하고 있다. 제품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에어컨만 가동하거나, 왕복 수 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직접 오가며 1인 운영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번 돈이 퇴근길 식사 한 끼와 최소한의 휴식 비용으로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구조 속에서, 저축은커녕 내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인상된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최종 확정하자 소상공인 단체들은 즉각 집단 행동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결정이 현장의 고통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법원에 최저임금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신청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8년 만의 일로, 그만큼 자영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이 한계치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자영업계는 올해 상반기에만 60만 건이 넘는 폐업 신고가 접수된 통계 수치를 근거로 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반기 기준 역대 최다 기록으로,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인건비 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인건비 상승은 결국 고용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서비스 질 저하와 매출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지역 상권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깊다.노동계와 정부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최소한의 인상이라는 입장이지만, 지불 능력이 상실된 소상공인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특히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보완책이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잃고 오히려 영세 사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모두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법정으로 향한 최저임금 논쟁은 향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들은 단순한 임금 수준의 문제를 넘어 생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내세워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 시작된 이번 법적 다툼은 디지털 전환과 고비용 구조 속에 놓인 대한민국 자영업 생태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숙제를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