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딸 결혼식 파문..국회 예식·전자 축의금·피감기관 화환 삼박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진행하고, 모바일 청첩장에 ‘카드 결제’ 기능까지 넣어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양자역학 공부 등 준비에 매달리느라 세세한 부분을 챙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권은 물론 여론 일부에서도 “궁색한 변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최 위원장 딸의 결혼식장에 과방위 피감기관 명의의 화환이 대거 놓인 사진을 제시하며 “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예식을 열고 피감기관으로부터 축하 화환을 받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통상 정치인의 경조사는 조용히 치르고, 화환·축의금은 사양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공공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예의”라고도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정치인의 결혼식이라 해도 집안마다 문화가 다르고 누가 주도했느냐에 따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 결혼은 딸이 주도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결혼식 전날 딸에게서 “내일 결혼식”이라는 문자를 받고서야 일정 인지를 확실히 했다고 밝히며 “딸이 ‘꼭 참석해 달라’, ‘끝까지 있어 달라’고 당부했다. 제가 날짜를 잊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자신의 국감 준비 상황도 상세히 언급했다.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 내성암호, 양자통신 등 어려운 주제를 공부하느라 밤잠을 설쳤다”며 “평소 스타일대로라면 화환 사양, 축의금 안내 등 세세히 챙겼을 텐데 이번엔 그럴 여유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두 자녀 모두 결혼한 상황에서 ‘일절 화환 받지 않는다’고 일괄 통보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 더 조심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의 또 다른 불씨였던 모바일 청첩장 ‘카드 결제’ 기능에 대해서도 시선이 곱지 않다. 결혼식이 국회에서, 그것도 국정감사 일정 중 열린 데다, 일반적 관례와 달리 모바일 청첩장에 전자 결제 기능이 포함되며 “공적 지위를 사적인 경조사에 활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카드 결제 기능은 과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자, 해당 기능은 며칠 뒤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최 위원장의 해명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양자역학 공부 때문에 딸 결혼식을 챙기지 못했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 본질은 국감 기간, 국회라는 장소, 피감기관 화환이라는 이해충돌 가능성”이라며 “도의적 책임과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피감기관이 보낸 화환은 사실상 관계 설정의 신호로 읽힐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일 결혼식장에는 화환이 100여 개 줄지어 놓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가운데 항공우주연구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과방위 소관 피감기관 명의가 다수 포함됐고, 민간 기업으로는 KT, LG유플러스, 네이버, 현대차 등의 이름도 확인됐다. 이해관계자들의 단체성 화환이 대거 모이면서 공정성 논란이 증폭됐다.

 

이번 사안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경조사 관행, 특히 국회 내 행사와 피감기관·이해관계자와의 경계 설정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국회 차원의 경조사 가이드라인 정비, 피감기관의 경조사 지원 금지 또는 제한, 청첩장 전자 결제 기능 등 ‘금품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요소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이번 논란이 재발 방지책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문화포털

대출금리 6% 재돌파…“2년 만에 최악의 순간 다시 왔다”

 최근 시장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은행 대출금리도 덩달아 상승해 약 2년 만에 다시 6%대에 진입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연이어 강화된 상황에서 대출 문은 사실상 거의 닫힌 분위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14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는 연 3.930~6.060% 수준으로 확인됐다. 4대 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가 6%대를 기록한 것은 2023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불과 두 달 반 전인 8월 말 3.460~5.546%였던 금리와 비교하면 상단과 하단이 각각 0.514%p, 0.470%p나 뛰었다. 기준 역할을 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0.563%p 상승한 것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목된다.신용대출 금리 역시 상승세가 뚜렷하다. 신용 1등급 기준 1년 만기 금리는 기존 3.520~4.990%에서 3.790~5.250%로 오르며 상단이 0.260%p, 하단이 0.270%p씩 뛰었다. 지표 금리인 은행채 1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0.338%p 상승한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 역시 연 3.770~5.768%로 상단이 약 0.263%p 올랐다. 코픽스 자체는 0.01%p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부동산·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더 높은 인상 폭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전반에서 리스크 관리 기조가 강화되며 대출 조건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최근 수개월 사이 시장금리가 급등한 배경으로는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전망이 약해진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지난 12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외신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의 규모와 시기, 방향 전환 여부는 새로운 데이터에 달렸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은 이를 사실상 금리 인하 중단 또는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한 신호로 해석했다. 그 직후 서울 채권시장에서 1년물을 제외한 모든 만기의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찍으며 긴장감이 커졌다. 집값 상승세와 환율 불안 등 물가 안정 리스크가 겹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자, 시중금리도 연쇄적으로 뛰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대출 금리 상승과 가계대출 한도 축소는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KB국민은행은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주기·혼합형 금리를 지표금리인 5년물 금융채가 0.09%p 오른 만큼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조정 후 금리는 4.11~5.51%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국민은행뿐 아니라 시장금리를 주 단위 또는 일 단위로 반영하는 다른 시중은행들도 시장금리 상승분을 대출 금리에 연이어 반영할 예정인 만큼, 대출자들의 부담은 당분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낮아진 상태에서 대출 시장은 다시 한 번 조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