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드림팀’ 꾸린 국민의힘…“반시장적 정책, 우리가 바로잡겠다”

 국민의힘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총력 대응을 선언하며 당력을 집중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특위 구성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맞서, 시장 원리에 기반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당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당의 수장인 장동혁 대표가 직접 위원장직을 맡음으로써, 부동산 문제를 당의 최우선 핵심 현안으로 다루겠다는 결의를 분명히 드러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위 구성의 명분으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15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구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초강력 수요 억제 정책’으로 규정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성실하게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온 중산층과 서민의 희망을 꺾고 주거 안정성을 해치는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처럼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시장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원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특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당의 주요 인사들과 외부 전문가가 조화를 이룬 강력한 진용을 갖췄다. 장동혁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전반을 지휘하며, 부위원장으로는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임명되어 정책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뒷받침한다. 위원단에는 조은희, 권영진, 박수영, 강민국, 김은혜, 조정훈 의원 등 당내 중진부터 개혁 성향의 소장파까지 폭넓게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예정이다. 여기에 전 국토연구원장을 지낸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위원으로 합류하여 학술적 깊이와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분석 및 개발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특위는 출범과 동시에 신속하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오는 22일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첫 번째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 방향과 주요 의제를 설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단순한 이론적 논의를 넘어, 가까운 시일 내에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받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지적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비정상화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문화포털

"APEC에 얽매이지 않겠다"…정부, 관세 협상 '마이웨이' 선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불과 이틀 만에 다시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며 한미 관세 협상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최고위급 협상 책임자들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재출국한 것은, 실무 차원의 조율을 넘어 정치적 결단만이 남은 최종 담판 국면에 돌입했음을 시사한다. 양국이 남은 한두 가지 핵심 쟁점을 두고 벌이는 막판 줄다리기가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이번 방미 결과가 수개월간 이어진 협상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통상 협상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왕복 외교'는 그만큼 현안이 시급하고 민감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이번 협상은 이달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라는 시점을 앞두고 있어 더욱 주목받는다. APEC은 양국 정상이 만나 협상 타결을 공식화할 수 있는 최적의 무대로 꼽히지만, 정부는 국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시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이 "서두르지 않겠다"고 직접 밝힌 것은, 협상 타결 자체보다 내용의 실리가 중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APEC이라는 시한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되, 불리한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최종 마지노선을 미국 측에 전달하는 전략적 메시지로 풀이된다.현재 협상 테이블 위에는 양측이 쉽게 물러설 수 없는 핵심 현안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쟁점에서 합의를 이뤘다는 낙관론과, 여전히 좁히기 힘든 이견이 존재한다는 신중론이 교차하는 상황이다. 협상이 사실상 최종 단계에 접어든 만큼, 남은 것은 상호 간 양보의 폭을 결정하는 정치적 수 싸움이다. 양국 모두 자국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며 마지막까지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며, 이번 대면 협상에서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질지 혹은 다시 평행선을 달릴지 결정될 것이다.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는 단순히 관세율 조정에 그치지 않고, 지난 8월 한미정상회담 당시 합의되었으나 공개되지 않았던 '비공개 경제 협력 패키지'의 향방과도 직결된다.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경우, 이 패키지까지 함께 공개되며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성과로 포장될 수 있다. 하지만 협상이 지연되거나 결렬될 경우, 정부는 대미 외교력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며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협상 타결의 열쇠를 쥔 두 책임자의 어깨에 그만큼 무거운 짐이 실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