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도 ‘강력 권고’…정치권, 캄보디아 사태에 칼 빼들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등 각종 범죄가 급증하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범죄로 얻은 수익을 먼저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범죄 피해자들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며 고통받는 현재의 법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아무리 명백한 범죄 수익이라 할지라도 법원의 최종적인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국가가 이를 몰수하거나 동결할 방법이 없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적했듯, 캄보디아 사태의 주범을 어렵게 검거해 국내로 송환하더라도, 길고 복잡한 재판 과정이 모두 끝날 때까지 범죄 수익은 그대로 범죄자의 수중에 남아있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사기 등으로 전 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은 생계를 위협받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일상으로의 복귀는 꿈도 꾸지 못한 채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피해자 중심주의'와는 거리가 먼 제도로, 범죄자보다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모순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독립몰수제 도입의 필요성은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었을 때부터 범죄 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같은 국제기구 역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각국에 독립몰수제 도입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국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8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인 상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제2, 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방지하고,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아동 성 착취물 범죄와 같은 초국가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서, 정부와 여당의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되었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제도 도입의 당위성과 국내외적 공감대가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특정 범죄에 대한 대응을 넘어,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차대한 문제와 직결된다. 민주당은 해당 사안이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 문제와 직결된 만큼,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하며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캄보디아 사태로 드러난 법의 공백을 메우고, 날로 지능화·국제화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문화포털

유인나·이엘, 82년생 동갑 "안 어색해"

 국민 드라마로 사랑받았던 '도깨비'의 주역들이 1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강릉의 푸른 바다 앞에서 다시 마주했다. tvN 창사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특별 프로그램 '함께여서 찬란하神'에서는 공유와 이동욱을 비롯한 주요 출연진이 총출동해 1박 2일간의 추억 여행을 즐기는 모습이 담겼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멤버들 앞에 김병철과 이엘, 박경혜가 깜짝 손님으로 등장하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활기찬 재회의 장으로 변모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이들은 마치 어제 만난 사이처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며 시청자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다.이날 방송의 백미는 촬영 당시의 고충을 나누던 중 언급된 특수분장 비화였다. 이동욱이 악역 박중헌 역을 맡았던 김병철에게 분장 시간을 묻자, 김병철은 본인보다 삼신할매 역의 이엘이 훨씬 고생했다며 공을 돌렸다. 이에 이엘은 노역 분장을 위해 첫 테스트 당시 8시간이나 소요됐던 기억을 떠올리며 현장을 놀라게 했다. 이후 숙련된 기술 덕분에 시간이 단축되긴 했지만, 젊은 여배우로서 할머니 외형을 완벽히 소화하기 위해 감내해야 했던 인내의 시간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상세히 공개되며 동료들의 박수를 받았다.유인나는 이엘의 연기력에 대해 남다른 감탄을 표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그녀는 극 중 삼신할매의 독특한 목소리가 성우의 더빙이 아닌 이엘 본인의 육성이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할머니 특유의 음색을 어색함 없이 구현해낸 비결에 대해 이엘은 특유의 저음을 활용해 목소리의 한계를 시험해본 결과물이라고 겸손하게 답했다. 10년 전 화면 속에서만 보던 완벽한 연기 뒤에 숨겨진 배우의 치열한 연구와 노력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분위기가 무르익자 출연진은 서로의 성격 유형을 맞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엘은 자신의 MBTI가 열정적인 활동가형인 'ENFP'라고 밝히며 특유의 밝은 에너지를 뽐냈다. 이 과정에서 유인나와 이엘이 1982년생 동갑내기라는 사실이 다시금 조명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드라마 속에서는 접점이 많지 않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며 급격히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였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친구가 된 두 여배우의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미소를 짓게 했다.공유는 평소 장난기 넘치는 모습 그대로 두 사람의 미묘한 기류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유인나와 이엘을 향해 아직은 조금 서먹해 보이는 동갑내기라며 짓궂은 농담을 던져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에 유인나는 전혀 어색하지 않다며 귀여운 반박을 내놓아 공유의 장난을 맞받아쳤다. 드라마 속 도깨비와 써니의 관계처럼 현실에서도 티격태격하는 이들의 모습은 10년 전 촬영장의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를 짐작하게 하기에 충분했다.강릉의 밤하늘 아래서 이어진 이들의 대화는 단순한 회상을 넘어 서로의 성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10년 전 신인이거나 조연이었던 배우들이 이제는 각자의 위치에서 한국 콘텐츠를 이끄는 주역이 되어 다시 만난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도깨비'라는 작품이 맺어준 소중한 인연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퇴색되지 않고 더욱 단단해진 우정으로 빛났다. 이번 특집 방송은 명작의 가치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으며, 그 안에서 피어난 인간관계 또한 찬란하게 지속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