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단언한 것을 계기로, 국민의힘은 고발 및 탄핵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5개 재판과 12개 혐의에 대한 질의에 "가장 대표적인 대장동 사건은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며 대통령의 무죄를 확신하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다. 야당은 즉각 현직 법제처장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는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조 처장의 발언을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 개인 변호사비를 대납한 꼴'이라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이는 조 처장이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대통령 개인의 법률 대리인처럼 행동했다는 비판이다. 국민의힘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법제처장 탄핵 불가론'에 대해서도 헌법 65조 1항을 근거로 들며 반박했다. 해당 조항이 국회 소추 대상을 '기타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법제처장 역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사실상 조 처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여당의 공세는 조 처장 개인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 확산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 처장을 '홍위병의 끝판왕'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이 대통령을 향해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단순히 한 공직자의 실언을 문제 삼는 것을 넘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최측근 인사들을 요직에 앉히는 '방탄 인사'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 최측근 변호인단에 대한 인사를 원점 재검토하라"고 요구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 전체를 문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에는 조원철 처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인연이 자리 잡고 있다. 판사 출신인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오랜 기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다. 특히 그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핵심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이 대통령을 방어했다. 이처럼 대통령의 최측근 법률 참모였던 인물이 대통령 취임 후 정부의 법령 해석과 입법 총괄을 책임지는 법제처장에 임명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결국 이번 '무죄' 발언은 그의 임명이 가진 본질적인 이해충돌 문제를 수면 위로 터뜨린 기폭제가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