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아름다운 협상" 자화자찬…미국 "쌀 시장 100% 개방" 돌변, 무슨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 정상의 호평 속에 마무리되었으나, 합의 세부 내용을 두고 양측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며 향후 과제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이라 평가하며 한미동맹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위대한 대통령과의 훌륭한 방문"이었다고 화답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되었으며,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양 정상은 입을 모았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한국이 미국의 관세 인하 대가로 3500억 달러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 금액은 현금 2000억 달러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으로 구성되며, 현금 투자의 경우 연간 200억 달러 한도를 설정하고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만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석유와 가스를 대규모로 구매하고, 한국 기업들은 6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미국에 투자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며, 군사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회담 직후 양측 실무진의 발표에서 이견이 노출되며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이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쌀과 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는 정부 발표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외교적 성과와 논란 속에서, 2025 APEC 정상회의를 기념하는 국내 행사도 주목받고 있다. 경북 포항시는 오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송도해수욕장 일원에서 'APEC 포항해양미식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포항의 대표 해산물인 과메기, 물회 등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로봇이 음식을 조리하는 푸드테크 시연과 불꽃쇼, EDM 파티 등 전통과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축제가 미식도시 포항의 비전을 전 세계에 선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포털

패소한 뉴진스, 2029년까지 발 묶였다…독자 활동 한번에 '10억'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긴 전속계약 분쟁이 결국 어도어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0일 오전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과 같은 사안만으로는 어도어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계약 관계가 여전히 유효함을 명확히 했다. 이로써 뉴진스는 법적으로 오는 2029년 7월 31일까지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으며, 이번 분쟁으로 인한 활동 중단 기간을 고려할 때 계약 기간이 최대 1년가량 연장될 가능성까지 열리게 되었다.이번 판결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양측의 팽팽한 대립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분쟁의 시작은 뉴진스 측이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사실상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선언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모색하면서부터였다. 이에 어도어는 즉각 반발하며 지난해 12월, 계약의 유효성을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멤버들의 개별적인 연예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소속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불복한 뉴진스 측의 이의신청과 항고 역시 연달아 기각되면서 뉴진스는 법적으로 독자 활동의 길이 막힌 상태였다.본안 소송 과정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이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 기일을 열고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했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조정은 결렬되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뉴진스가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독자 활동을 강행할 경우에 대비한 강력한 제재 수단까지 마련했다. 지난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멤버 1인당 위반 행위 1회마다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사실상 뉴진스가 판결 이전에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강력한 조치로 작용했다.최종 판결에서 재판부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분쟁의 중심에 있었던 민희진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펼친 일련의 행동들이 뉴진스 멤버들을 보호하려는 순수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룹의 독립을 위한 여론전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적 다툼의 모든 과정에서 패배한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계약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이번 판결이 향후 그룹 활동의 방향과 멤버들의 거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예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