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돈세탁"…청년들 끌어들여 69억 원 가로챈 국제 사기 조직의 실체

 최근 군부대나 정당, 심지어 대통령 경호처까지 사칭하며 전국적으로 '노쇼' 사기 행각을 벌인 대규모 범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을 빙자해 대량의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많은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조직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및 감금 보이스피싱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강원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발생한 560건의 사기 사건을 수사했으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형법상 사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총 1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밝혀진 피해 규모만 해도 무려 69억 원에 달하며, 군부대 사칭 범죄가 402건, 정당 및 대통령 경호처 사칭 범죄가 158건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군 사칭 사건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에서는 정당 및 대통령 경호처 사칭 사건이 32건으로 최다 발생 지역으로 꼽혔다.

 

이번에 검거된 범죄 조직은 캄보디아의 휴양도시 시아누크빌에 거점을 두고 활동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정원, 인터폴 등과의 긴밀한 국제 공조를 통해 현지 콜센터를 급습하여 조직원들을 대거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사장단'으로 불리는 해외 총책 아래 자금세탁책, 관리책, 중계기 관리책, 콜센터 조직원, 국내 총책 등 철저하게 분업화된 역할을 수행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다. 놀라운 점은 피의자 대다수가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층이라는 사실이다. 전체 피의자 중 약 80%가 20~30대였으며, 심지어 10대 청소년 4명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피의자 4명 중 1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 범죄의 저연령화 및 성별 다변화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들은 대부분 텔레그램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되어, 온라인을 통한 범죄 조직원 모집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들 조직의 범행 수법은 매우 치밀하고 교묘했다. 해외 총책인 '사장단'은 캄보디아 현지에 콜센터를 두고 국내외 자금세탁 조직과 통신 중계기 관리 조직을 원격으로 지휘했다. 콜센터는 다시 군부대나 정당을 사칭하는 팀과 일반 판매업체를 사칭하는 팀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사기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금을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여러 차례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다. 국내에서는 중계기 관리책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를 옮겨 다니며 발신 번호를 조작하는 등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국내외에 걸쳐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체계적인 범죄 시스템을 갖춘 이들의 행각은 단순한 사기를 넘어 조직적인 범죄 네트워크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군부대나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인에게 물품 대리 구매를 요청하거나 대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일이 절대로 없다"고 강조하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신종 사기 범죄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등과 같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쉽게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유사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조직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포털

한강공원 반려견 목줄 미착용 과태료 10배 폭탄

 서울시가 한강공원 내 반려견 관리 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공원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생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기본 조례를 정비하고, 상위 법령 기준에 맞춰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조치에 따라 한강공원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이나 가슴줄 등 통제 장치를 착용시키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크게 오른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단일 5만 원이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적발 시 최대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산정 방식도 차수별 과등 부과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 7만 원으로 일률 적용되던 금액은 1차 적발 시 5만 원으로 조정되는 대신 2차 7만 원, 3차 이상 적발 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누적 위반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혼선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상위 법령인 동물보호법 시행령의 과태료 기준과 시 조례의 규정이 서로 달라 단속 과정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자, 자치법규를 상위법 수준으로 일치시켜 실효성 있는 단속 기반을 마련했다.이와 함께 한강공원 이용객 중 임산부를 위한 복지 혜택도 함께 확대된다. 시 조례에 따라 임산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앱카드나 증빙 서류를 제시하는 이용자는 한강공원 내 각종 공공시설 이용료를 반값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되어 시민 편의가 증진된다.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공원 내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되고 시민들이 한층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