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7명 울린 1억 1천만원…'배우의 꿈' 호소한 20대 보이스피싱범의 반전 결말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적,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단기간에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1천여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서민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미끼로 접근해 현금을 건네받은 뒤, 이를 테더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으로 환전하여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치밀한 범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그가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가 병역을 마치고 연예 기획사 오디션에 합격한 배우 지망생이었으며,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순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로만 알고 범행에 연루되었다고 변론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들은 자신이 어떤 범죄에 관여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하며, A씨 역시 자신이 범죄 조직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일을 시작했을 뿐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는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하며, 그가 조직의 하수인에 불과한 또 다른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검찰의 시각은 정반대였다. 검찰은 A씨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수를 약속받고, 현금을 받아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등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와는 명백히 다른 업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고액의 수입을 위해 이를 외면한 '미필적 고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여러 피해자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 전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에게 징역 3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무지로 인해 사건에 휘말린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다"며 눈물로 호소했고, "기회를 주신다면 좋은 연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고 싶다"며 재판부의 관용을 구했다.

 

이 사건의 향방을 가른 것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의 평결이었다. 8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결국 배우의 꿈을 꾸던 한 청년의 눈물 어린 호소와 배심원단의 온정적 판단이 더해져, 1억 원대 사기 범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문화포털

10년 만의 단독 수상부터 지역 언론 연대까지, 한국기자상 현장

 한국 언론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제57회 한국기자상 시상식이 2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해 '이달의 기자상'을 받은 78편과 신규 출품작 17편 등 총 95편의 쟁쟁한 후보작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7편의 본상 수상작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자의 본업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선 '검증'에 있음을 강조하며, 최근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언론인들이 시민과 함께 치열하게 극복해온 과정을 높이 평가했다. 비록 올해 대상 수상작은 나오지 않았으나, 현장을 지키며 진실을 추구해온 기자들의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이번 시상식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기획보도 부문의 이례적인 기록들이다. JTBC 이윤석 기자는 군 복무 중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20살 일병의 사연을 다룬 보도로 2015년 이후 10년 만에 기획보도 부문 '단독 수상'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반면 지역 기획보도 부문에서는 경기일보, 광주일보, 영남일보, 충청투데이 등 4개 지역 언론사 소속 기자 15명이 공동 수상하며 '최다 인원 수상'이라는 상반된 풍경을 연출했다. 이들은 지역 의원들의 공약을 끈질기게 추적해 지방 자치의 변화를 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이는 지역 언론 간의 연대가 사회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례로 꼽혔다.취재와 경제 보도 부문에서도 권력 감시와 사회적 부조리를 파헤친 수작들이 이름을 올렸다. MBC는 정치권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폭로해 취재보도 부문 상을 받았고, 경인일보와 제주CBS는 각각 납치 살인 사건의 이면과 법조계 비위 의혹을 파헤쳐 지역 취재보도 부문의 영예를 안았다. 경제보도 부문에서는 한국 원전 수출의 구조적 한계를 짚어낸 서울경제신문이 수상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이민규 심사위원장은 플랫폼 구조가 급변하는 시대에도 사실 검증과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의 핵심 책무는 결코 퇴색될 수 없는 가치임을 거듭 확인했다고 심사평을 전했다.특별한 의미를 지닌 '조계창 국제보도상' 시상식에서는 현장의 긴박함과 동료애가 교차하며 장내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를 직접 인터뷰하며 전쟁의 실상을 알린 조선일보 정철환 기자가 제16회 수상자로 선정됐다. 4년 넘게 유럽 특파원으로 사지를 누볐던 정 기자는 수상 소감 도중 순직한 선배 기자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위험한 전장에서 무사히 돌아와 상을 받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동시에, 고인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기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전해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한국기자협회는 1964년 창립 이후 민주 언론 창달에 기여한 기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1967년부터 이 상을 제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 수상작들은 팬덤 정치의 명암을 다룬 경향신문의 기획보도부터 지역 사회의 고질적인 비리를 들춰낸 보도까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갈등과 모순을 정면으로 응시했다는 공통점을 가졌다. 특히 기술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발로 뛰는 취재와 치밀한 자료 분석을 통해 권력을 견제하고 공익을 실현하려는 기자 정신이 여전히 한국 언론의 중심을 잡고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시상식은 수상자들과 동료 언론인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박종현 회장은 계엄 등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언론인들이 보여준 헌신이 역사적 기록으로 위대하게 남을 것이라며 현장의 기자들을 다시 한번 독려했다. 제57회 한국기자상은 대상을 배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문 수상작들이 보여준 집요한 추적과 진실 보도의 가치를 통해 한국 저널리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수상자들은 시상식이 끝난 후에도 각자의 취재 현장으로 돌아가 기록자이자 검증자로서의 소명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며 자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