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당장 입법" vs 경영계 "채용 축소"… 정년연장 둘러싼 '치킨게임' 시작됐다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고 양대 노총까지 가세하며 급물살을 타는 정년 65세 연장 법제화 논의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숙련된 고령 근로자의 활용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년 연장은 당장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은퇴 후 연금 수령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메워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명분을 얻고 있다. 노동계 역시 더 이상 사용자 측과의 합의를 기다릴 수 없다며 연내 입법 처리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정년 연장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속도전으로 치닫는 법제화 추진 이면에는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청년 세대의 일자리 감소 가능성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영·경제·법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0% 이상이 정년 연장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청년 신규 채용 감소'를 지목했다. 경직된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채용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곧바로 세대 간의 갈등을 폭발시키는 뇌관이 될 수 있으며, 청년층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년 연장이 노동시장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뼈아프다. 현재 법제화 논의는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한 혜택이 돌아갈 것을 전제로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국내 노조 조직률은 극히 저조하며, 그나마도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법제화의 혜택이 강력한 노조를 등에 업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정규직에게만 집중되고, 정작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소외되는 '그들만의 잔치'로 끝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업 자율에 맡길 경우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에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지만,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동반되어야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결국 정년 연장 논의는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가장 중요한 단계를 건너뛴 채 표류하고 있다. 노동계는 임금체계 개편 등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입법만을 외치고 있고, 재계는 경직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고용과 투자 축소는 불가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특위가 연말까지 최종안을 도출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각 주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충분한 숙의와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정년 연장은 세대 갈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우리 사회의 오랜 상처를 더욱 깊게 후벼 파는 결과만을 낳을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화포털

우리는 “와!”, 새들은 ‘비상’…불꽃축제의 두 얼굴

도심의 밤을 수놓는 대형 불꽃축제가 대기질과 야생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환경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효과에 더해,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과 생태계 교란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약 100만 명이 찾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대표적인 가을 행사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국내외 연구에서는 불꽃놀이 전후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갑작스러운 빛과 폭음에 놀란 새들이 비정상적인 집단 비행을 하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국내에서는 불꽃축제 당시 대기질 변화를 분석한 연구가 나왔다. 고려대 보건환경융합과학부와 한양의대·아주의대 예방의학과 공동 연구팀에 따르면, 2023년 서울과 부산의 불꽃축제 기간 행사장 인근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상승했다.서울의 경우 2023년 10월 7일 오후 7시 30분께 불꽃놀이가 시작되기 전 초미세먼지 농도는 9∼12㎍/㎥로 ‘좋음’ 수준이었다. 이후 농도가 계속 올라 공연이 끝난 지 약 한 시간 뒤인 오후 9시 30분께에는 320㎍/㎥에 도달했다. 행사 전과 비교하면 최대 약 36배 높은 수치다.미세먼지 농도도 행사 전 25㎍/㎥ 이하에서 행사 후 371㎍/㎥까지 치솟았다.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모두 ‘매우 나쁨’ 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불꽃이 꺼진 뒤에도 관람객이 높은 농도의 오염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연 종료 이후까지 대기질 관리와 안내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다. 다만 이는 행사 인근의 관측 결과로, 서울 전역의 대기질이 같은 수준이었다는 의미는 아니다.해외에서는 불꽃놀이가 조류 집단 폐사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다룬 연구도 발표됐다. 루스코 페트로프 불가리아 트라키아대 수의과대학 교수 등이 참여한 연구진은 2025년 1월 1일 스레드나 고라 산맥 인근 소도시의 등산로에서 발견된 조류 사체 1,007마리와 일부 생존 개체를 조사했다.검사에서는 장기 파열과 날개 골절 등 강한 충돌을 시사하는 손상이 관찰됐다. 연구진은 새해맞이 불꽃놀이에 놀란 새들이 급하게 날아오르는 과정에서 나무나 지면, 다른 개체와 부딪혔을 가능성을 가장 유력하게 봤다. 다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유해물질과 A형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검사도 진행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낮에 활동하는 새들이 밤중에 강한 빛과 소음에 노출되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방향 감각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더라도 불필요한 비행이 늘어나 에너지가 소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202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새해맞이 불꽃놀이 직후 날아오르는 반응을 보인 조류 수가 평상시 야간보다 평균 약 1,000배 많았다. 국내에서는 불꽃놀이와 조류 집단 폐사의 연관성을 직접 규명한 연구나 공식 보고가 드물어, 해외 사례를 한강 일대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현장 조사를 통해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축제를 둘러싼 환경 우려에 서울시는 해당 행사가 환경영향평가법상 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대기질 모니터링과 시민 안내를 이어가고, 주최 측과 협의해 환경 영향을 줄이는 행사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응 방향은 야생동물 서식지 주변의 불꽃놀이 제한과 드론 쇼 등 대체 공연 활용이다. 대규모 축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유지하더라도 개최 장소와 연출 방식, 오염 정보 제공 체계를 함께 손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관람객 규모와 흥행 성과뿐 아니라 시민의 오염 노출과 주변 생태계에 남기는 영향까지 행사 운영의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