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 대신 박스, 맨바닥 쪽잠"…APEC 성공 뒤 경찰은 노숙자가 됐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이면에, 행사에 동원되었던 경찰관들의 처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파문이 일고 있다. 국가적 행사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집결한 경찰관들이 기본적인 숙식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었다는 증언이 쏟아지면서 경찰 지휘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공개한 현장 사진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진 속 경찰관들은 차가운 영화관 복도나 대기 장소 맨바닥에서 모포 한 장에 의지해 새우잠을 자거나, 심지어 폐지를 주워 모은 박스를 이불 삼아 잠을 청하는 등 충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 이들이 과연 국가의 공권력을 상징하는 경찰이 맞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구체적인 증언들은 더욱 참담하다. 일부 경찰관들은 숙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낡고 외진 모텔이나 산속 여관에 배정받았으며,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더욱 기가 막힌 사연들이 올라왔다. 방이 부족해 동료와 함께 모텔 방을 써야 했는데, 화장실 문이 없는 통유리 구조라 서로 민망한 상황을 겪어야 했다는 것이다. 식사 문제 또한 심각했다. 제때 도시락을 받지 못해 사비로 끼니를 해결하거나, 쌀쌀한 날씨에 차갑게 식어버린 밥을 먹어야 했다는 불만이 빗발쳤다. 이는 APEC 행사를 위해 하루 최대 1만 9천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복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청은 공식 입장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초부터 숙소와 급식 문제에 신경을 썼지만, 행사 관련 기관 인력과 외국 대표단까지 몰리면서 경주 시내의 모든 숙박시설을 확보하고도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인근 대구, 울산 등지까지 포함해 1만 실을 확보했으나, 모든 인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도시락 배급 문제에 대해서는 초기의 행정 착오와 배달 지연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현장의 불만을 접수하고 신속히 개선하려 노력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직원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기획단으로서 미안함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의 분노는 경찰 지휘부의 사과만으로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직협은 이번 사태를 ‘경찰을 노숙자로 만든 APEC 행사’로 규정하고, 오는 11일부터 경찰청과 국회 앞에서 현장의 참상을 담은 사진전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1년간 행사를 준비했다는 경찰청, 경북경찰청, APEC 기획단이 정작 동원된 경찰관들의 인권과 복지는 철저히 외면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직협은 이번 사진전을 통해 경찰 지휘부에 대한 직무 감사를 통한 전수조사와 공식적인 사과,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APEC의 성공 신화 뒤에 가려졌던 경찰의 그림자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포털

폭염보다 무서운 인건비…자영업자들 법정 투쟁

 기록적인 폭염이 한반도를 덮친 가운데 생계의 최전선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가혹한 경영 환경과 인건비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서울 시내 주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상인들은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 속에서도 냉방기조차 마음 편히 가동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하루 매출이 불과 몇천 원에 그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아르바이트생 고용은커녕 본인의 인건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영세 사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상인들은 치솟는 전기요금과 물가 탓에 폭염보다 더 무서운 경제적 압박을 호소하고 있다. 제품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에어컨만 가동하거나, 왕복 수 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직접 오가며 1인 운영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번 돈이 퇴근길 식사 한 끼와 최소한의 휴식 비용으로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구조 속에서, 저축은커녕 내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인상된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최종 확정하자 소상공인 단체들은 즉각 집단 행동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결정이 현장의 고통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법원에 최저임금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신청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8년 만의 일로, 그만큼 자영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이 한계치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자영업계는 올해 상반기에만 60만 건이 넘는 폐업 신고가 접수된 통계 수치를 근거로 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반기 기준 역대 최다 기록으로,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인건비 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인건비 상승은 결국 고용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서비스 질 저하와 매출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지역 상권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깊다.노동계와 정부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최소한의 인상이라는 입장이지만, 지불 능력이 상실된 소상공인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특히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보완책이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잃고 오히려 영세 사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모두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법정으로 향한 최저임금 논쟁은 향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들은 단순한 임금 수준의 문제를 넘어 생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내세워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 시작된 이번 법적 다툼은 디지털 전환과 고비용 구조 속에 놓인 대한민국 자영업 생태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숙제를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