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황교안"…장동혁의 '폭탄선언', 대한민국을 둘로 쪼개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 선동 혐의 체포를 둘러싼 정치적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며 강경한 연대 투쟁을 선언했고, 이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신이 나가도 많이 나갔다"는 원색적인 비난으로 맞받아치면서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었다. 박 의원은 장 대표의 발언을 '내란 세력의 점입가경'으로 규정하고, "회복 불가능한 루비콘강을 건넜다"며 '정당 해산'이라는 초강수까지 언급했다. 이는 황 전 총리 개인의 사법적 문제를 넘어, 여야가 서로를 '내란 세력'과 '정치 탄압 세력'으로 규정하며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으로 비화했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황교안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실상 계엄령을 지지하고 나선 바 있다. 그는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시 계엄군에 의해 국회 진입이 저지된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고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내란 특검은 해당 메시지가 내란을 선동하는 명백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으며, 황 전 총리가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압수수색을 거부하자 강제 수사에 돌입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내란이 없었으니 내란죄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황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야당의 정치 공세'이자 '정권 흔들기'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황 전 총리 체포는 검찰의 항소 포기 문제를 덮기 위한 '물타기용 카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건 전쟁이다"라고 선포하며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외쳐 당내 결속을 다지고 대여 투쟁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는 황 전 총리를 개인 비리 혐의가 아닌, 현 정권에 맞서다 탄압받는 정치적 희생양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시켜 정국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여권의 강경한 '황교안 구하기' 움직임에 입법부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가세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장 대표의 "우리가 황교안" 발언을 직접 겨냥하며 "그날 밤 정말 내가 체포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는 황 전 총리의 내란 선동 메시지가 담고 있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위험성을 에둘러 지적한 것이다. 이처럼 국회의장까지 공개적으로 여당 대표의 발언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여야의 정쟁을 넘어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둘러싼 심각한 이념 논쟁으로 번지고 있으며, 향후 정국에 예측 불가능한 파급 효과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포털

이자 1%p 내렸더니 연체율 '쑥'… 결국 터질 수밖에 없는 은행의 고민

 은행권의 기업대출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에 근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4.88%로,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인 4.12%와의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이는 지난해 4분기 5%대 후반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p 가까이 하락한 수치로, 리스크가 커 통상 높은 금리가 책정되는 신용대출의 특성을 무색하게 만드는 이례적인 상황이다.이러한 금리 인하 경쟁의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은행들의 생존 전략이 맞물려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며 성장이 정체되자, 은행들은 기업금융 시장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았다. 정부 역시 가계가 아닌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며 이러한 흐름을 유도했다. 결국 한정된 시장에서 기업 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은행 간의 출혈 경쟁이 심화하면서,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공격적인 금리 인하로 이어진 것이다.문제는 은행들이 외형 성장에 치중하는 사이, 내부 건전성 지표에는 경고등이 켜졌다는 점이다. 올 3분기 말 기준 5대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평균 0.42%로,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 변동에 민감한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53%까지 치솟으며 2017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한계에 내몰린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외면한 채 수익성 방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금융당국은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가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시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금리 경쟁이 향후 부실채권 급증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기 둔화 국면이 지속될 경우, 한계 기업의 부실이 본격화되면서 은행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리스크를 감수한 은행들의 과당 경쟁이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