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vs 생존” 농어촌 기본소득 두고 국회가 뒤집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증액·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전체 규모 728조 원, 올해 대비 약 8.1% 늘어난 예산안을 지키려는 여당과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야당이 정면 충돌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특검 정국 속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등 다양한 쟁점이 겹치면서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결소위는 상임위별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7일부터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곳곳에서 갈등의 불씨가 감지되고 있다.

 

예결소위는 한병도 위원장이 이끌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8명, 6명의 위원으로 참여해 세부 사업을 조정한다. 그러나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주요 사업을 둘러싼 의견 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본심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현재까지 법사위, 국방위, 정무위 등 일부 상임위만 예산안 심사를 마쳤을 뿐, 운영위와 기재위 등 주요 위원회는 아직 심사조차 끝내지 못한 상태다.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여야 간 정면 대치가 예상되고, 기재위에서는 기획재정부 예비비를 둘러싸고 작년 감액 문제까지 되짚으며 재차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상임위에서 이미 의결된 사업들 중에서도 갈등이 잠재되지 않았다. 법사위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정부안 대비 40억 원 넘게 삭감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검찰 재갈 물리기”라고 반발하며 예결위에서 되돌리겠다는 입장이다. 농해수위가 정부안의 두 배 이상으로 증액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도 뜨거운 감자다. 민주당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정책이라고 강조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표 사업을 위한 포퓰리즘성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모태펀드 등 여야가 이념적으로 대립해온 현금·기금성 사업 전반에서 전방위 충돌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후속 조치로 정부가 편성한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도 논란을 더하고 있다. 총 1조9천억 원 규모로 기재위·산자위·정무위에 걸쳐 심사되는 이 예산은 국민의힘이 “깜깜이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감액 또는 보류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기금 관련 예산은 상당 부분이 삭감되거나 상임위 단계에서 보류됐다. 반면 민주당은 한미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 예산이라며 정부안 사수를 공언한 상태다. 여야가 예산 전반을 두고 공세와 방어를 반복하는 가운데, 예결위 심사가 마감기한인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문화포털

"고개 들어라"… 광주일고, 배재고 사과 수용

 고교야구 현장에서 불거진 부적절한 응원 구호로 갈등을 빚었던 서울 배재고등학교와 광주제일고등학교가 마침내 반목의 시간을 끝내고 화합의 손을 맞잡았다. 특정 지역과 역사를 비하하는 은어를 사용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이번 사태는 피해 학교인 광주일고가 상대 학생들을 포용하는 결단을 내리면서 교육적 해결의 모범 사례로 남게 됐다. 양교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갈등을 넘어 서로의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성장의 발판으로 삼기로 약속했다.지난 6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이효준 배재고 교장을 포함한 배재고 방문단 68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광주일고를 찾아 공식적인 사죄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지난달 청룡기 대회 당시 발생한 '스타벅스' 비하 구호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이며 지역사회와 광주일고 구성원들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했다. 배재고 야구부 지도자들과 학생 선수들은 직접 작성한 사과문을 전달하며 자신들의 과오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음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앞서 이번 논란은 배재고 응원석에서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구호를 외치면서 시작되어 체육계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겼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배재고에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광주 지역사회에서는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사과 방문 추진 과정에서 폭발물 협박 전화가 걸려오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으나, 광주일고 측은 갈등의 장기화 대신 관용을 통한 해결을 선택하며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광주일고는 찾아온 학생들을 다그치기보다 따뜻한 격려로 품어 안으며 명문교다운 품격을 보여주었다. 이규연 광주일고 교장은 배재고 학생들에게 어깨를 펴고 당당히 살아가라고 독려하며, 과거 독립운동 당시 두 학교가 함께 옥고를 치렀던 역사적 유대감을 강조했다. 광주일고 야구부 역시 그라운드에서 정정당당하게 다시 승부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길이라며 화답했고, 배재고 선수들은 인성과 태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답했다.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이번 방문이 단순한 사과를 넘어 민주주의와 상호 존중을 배우는 실천적 교육의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학생들이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고 미래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새출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양측 교육계 인사들은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지역 갈등과 혐오 표현의 문제를 성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청소년기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고 입을 모았다.공식 행사를 마친 배재고 방문단은 곧바로 국립5·18민주묘지로 이동해 오월 영령 앞에 참배하며 참회의 시간을 가졌다. 야구부원들은 묘역을 둘러보며 자신들이 무심코 던진 말이 어떤 역사적 고통을 건드렸는지 직접 확인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배재고 선수단은 징계 기간 동안 자숙하며 인성 교육에 매진할 계획이며, 광주일고 학생들과는 향후 친선 경기 등을 통해 우호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하고 광주 일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