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증액·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전체 규모 728조 원, 올해 대비 약 8.1% 늘어난 예산안을 지키려는 여당과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야당이 정면 충돌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특검 정국 속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등 다양한 쟁점이 겹치면서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결소위는 상임위별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7일부터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곳곳에서 갈등의 불씨가 감지되고 있다.

 

예결소위는 한병도 위원장이 이끌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8명, 6명의 위원으로 참여해 세부 사업을 조정한다. 그러나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주요 사업을 둘러싼 의견 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본심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현재까지 법사위, 국방위, 정무위 등 일부 상임위만 예산안 심사를 마쳤을 뿐, 운영위와 기재위 등 주요 위원회는 아직 심사조차 끝내지 못한 상태다.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여야 간 정면 대치가 예상되고, 기재위에서는 기획재정부 예비비를 둘러싸고 작년 감액 문제까지 되짚으며 재차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상임위에서 이미 의결된 사업들 중에서도 갈등이 잠재되지 않았다. 법사위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정부안 대비 40억 원 넘게 삭감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검찰 재갈 물리기”라고 반발하며 예결위에서 되돌리겠다는 입장이다. 농해수위가 정부안의 두 배 이상으로 증액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도 뜨거운 감자다. 민주당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정책이라고 강조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표 사업을 위한 포퓰리즘성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모태펀드 등 여야가 이념적으로 대립해온 현금·기금성 사업 전반에서 전방위 충돌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후속 조치로 정부가 편성한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도 논란을 더하고 있다. 총 1조9천억 원 규모로 기재위·산자위·정무위에 걸쳐 심사되는 이 예산은 국민의힘이 “깜깜이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감액 또는 보류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기금 관련 예산은 상당 부분이 삭감되거나 상임위 단계에서 보류됐다. 반면 민주당은 한미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 예산이라며 정부안 사수를 공언한 상태다. 여야가 예산 전반을 두고 공세와 방어를 반복하는 가운데, 예결위 심사가 마감기한인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