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vs 생존” 농어촌 기본소득 두고 국회가 뒤집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증액·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전체 규모 728조 원, 올해 대비 약 8.1% 늘어난 예산안을 지키려는 여당과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야당이 정면 충돌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특검 정국 속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등 다양한 쟁점이 겹치면서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결소위는 상임위별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7일부터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곳곳에서 갈등의 불씨가 감지되고 있다.

 

예결소위는 한병도 위원장이 이끌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8명, 6명의 위원으로 참여해 세부 사업을 조정한다. 그러나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주요 사업을 둘러싼 의견 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본심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현재까지 법사위, 국방위, 정무위 등 일부 상임위만 예산안 심사를 마쳤을 뿐, 운영위와 기재위 등 주요 위원회는 아직 심사조차 끝내지 못한 상태다.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여야 간 정면 대치가 예상되고, 기재위에서는 기획재정부 예비비를 둘러싸고 작년 감액 문제까지 되짚으며 재차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상임위에서 이미 의결된 사업들 중에서도 갈등이 잠재되지 않았다. 법사위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정부안 대비 40억 원 넘게 삭감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검찰 재갈 물리기”라고 반발하며 예결위에서 되돌리겠다는 입장이다. 농해수위가 정부안의 두 배 이상으로 증액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도 뜨거운 감자다. 민주당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정책이라고 강조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표 사업을 위한 포퓰리즘성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모태펀드 등 여야가 이념적으로 대립해온 현금·기금성 사업 전반에서 전방위 충돌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후속 조치로 정부가 편성한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도 논란을 더하고 있다. 총 1조9천억 원 규모로 기재위·산자위·정무위에 걸쳐 심사되는 이 예산은 국민의힘이 “깜깜이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감액 또는 보류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기금 관련 예산은 상당 부분이 삭감되거나 상임위 단계에서 보류됐다. 반면 민주당은 한미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 예산이라며 정부안 사수를 공언한 상태다. 여야가 예산 전반을 두고 공세와 방어를 반복하는 가운데, 예결위 심사가 마감기한인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문화포털

대출금리 6% 재돌파…“2년 만에 최악의 순간 다시 왔다”

 최근 시장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은행 대출금리도 덩달아 상승해 약 2년 만에 다시 6%대에 진입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연이어 강화된 상황에서 대출 문은 사실상 거의 닫힌 분위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14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는 연 3.930~6.060% 수준으로 확인됐다. 4대 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가 6%대를 기록한 것은 2023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불과 두 달 반 전인 8월 말 3.460~5.546%였던 금리와 비교하면 상단과 하단이 각각 0.514%p, 0.470%p나 뛰었다. 기준 역할을 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0.563%p 상승한 것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목된다.신용대출 금리 역시 상승세가 뚜렷하다. 신용 1등급 기준 1년 만기 금리는 기존 3.520~4.990%에서 3.790~5.250%로 오르며 상단이 0.260%p, 하단이 0.270%p씩 뛰었다. 지표 금리인 은행채 1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0.338%p 상승한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 역시 연 3.770~5.768%로 상단이 약 0.263%p 올랐다. 코픽스 자체는 0.01%p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부동산·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더 높은 인상 폭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전반에서 리스크 관리 기조가 강화되며 대출 조건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최근 수개월 사이 시장금리가 급등한 배경으로는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전망이 약해진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지난 12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외신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의 규모와 시기, 방향 전환 여부는 새로운 데이터에 달렸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은 이를 사실상 금리 인하 중단 또는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한 신호로 해석했다. 그 직후 서울 채권시장에서 1년물을 제외한 모든 만기의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찍으며 긴장감이 커졌다. 집값 상승세와 환율 불안 등 물가 안정 리스크가 겹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자, 시중금리도 연쇄적으로 뛰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대출 금리 상승과 가계대출 한도 축소는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KB국민은행은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주기·혼합형 금리를 지표금리인 5년물 금융채가 0.09%p 오른 만큼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조정 후 금리는 4.11~5.51%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국민은행뿐 아니라 시장금리를 주 단위 또는 일 단위로 반영하는 다른 시중은행들도 시장금리 상승분을 대출 금리에 연이어 반영할 예정인 만큼, 대출자들의 부담은 당분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낮아진 상태에서 대출 시장은 다시 한 번 조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