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가 '인권침해 지뢰밭'…가해자 1위는 압도적으로 '이 사람'

 한국 사회에서 인권침해를 가장 빈번하게 저지르는 주체는 '50대 남성 직장 상사'라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인권의식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절반에 가까운 45.2%가 그 장소로 '직장'을 지목했다. 이는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이웃이나 동호회 등 '지역사회'(28.3%)보다 16.9%포인트나 높은 수치로, 일터가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인권침해 가해자의 프로필은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로 '직장 상사나 상급자'를 지목한 비율이 26.6%에 달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는 2위인 '이웃이나 동호회 사람들'(15.4%)보다 1.7배나 높은 수치이며, 3위인 '고객이나 소비자'(8.1%)와는 격차를 더 벌린다.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이 58.4%로 여성(33.4%)보다 현저히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뒤를 60대 이상(28.2%)이 이어, 중장년 및 노년층이 전체 가해자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17.5%), 30대(8.2%), 20대 이하(2.2%)가 그 뒤를 이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대다수가 침묵으로 일관한다는 점이다. 인권침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79.2%, 즉 10명 중 8명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경우는 13.2%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침해 행위에 동조한 사람도 7.7%나 존재했다. 피해자들이 침묵을 선택한 주된 이유로는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나 심각하지 않다고 여겨서', 혹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인권 감수성 부족과 함께 피해자 구제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이 만연해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과가 한국의 경직된 조직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연구 결과를 발표한 유은혜 숭실대 교수는 "한국 사회 인권침해의 전형적인 가해자 프로필은 '40~50대 남성 직장 상사'"라고 요약하며 직장 중심의 맞춤형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직장 내 인권침해는 조직의 위계 구조와 침묵을 강요하는 문화가 결합한 문제"라며, 피해를 인지하더라도 신고 후 겪게 될 불이익이나 조직 내 고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이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결국 구조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직장 내 인권 개선이 요원하다는 분석이다.

 

문화포털

잘나가던 금리 인하, '집값'과 '환율'에 발목 잡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7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동안 유지해왔던 '금리 인하'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거두어들였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인하 자체를 기정사실로 했던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향후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이전보다 훨씬 신중하고 긴축적인 입장으로의 선회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번 금통위의 입장 변화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의 핵심 문구가 수정된 데서 명확히 드러난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금리 인하를 시작한 이래 줄곧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인하 방향성을 분명히 해왔다. 또한 향후 고려 사항으로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를 언급하며, 인하 자체는 예정된 수순이고 시점과 폭만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결정문에서는 '인하 기조'라는 단어가 '인하 가능성'이라는 유보적인 표현으로 대체되었고, 결정 사항 역시 '시기와 속도'가 아닌 '여부 및 시기'로 변경됐다. 추가 금리 인하의 실행 '여부'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명백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신호로 해석된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역시 이러한 기류 변화를 뒷받침했다. 이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됐지만 향후 경로에 상·하방 위험요인이 모두 잠재해 있다"고 전제한 뒤, "부동산 시장의 높은 가격 상승 기대, 환율 변동성 확대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과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금리 인하 행진의 '일시정지' 또는 '종료'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이처럼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톤을 조절한 배경에는 예상보다 견조한 경제 지표와 여전히 불안한 금융 시장 상황이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0%, 1.8%로 지난 8월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역시 올해와 내년 모두 2.1%로 높여 잡았다. 경기가 예상보다 선방하고 물가 상승 압력도 여전한 상황에서, 환율 변동성과 집값 불안이라는 금융안정 리스크까지 떠안으면서 서둘러 금리를 추가로 내릴 명분이 줄어들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