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던 금리 인하, '집값'과 '환율'에 발목 잡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7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동안 유지해왔던 '금리 인하'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거두어들였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인하 자체를 기정사실로 했던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향후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이전보다 훨씬 신중하고 긴축적인 입장으로의 선회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금통위의 입장 변화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의 핵심 문구가 수정된 데서 명확히 드러난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금리 인하를 시작한 이래 줄곧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인하 방향성을 분명히 해왔다. 또한 향후 고려 사항으로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를 언급하며, 인하 자체는 예정된 수순이고 시점과 폭만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결정문에서는 '인하 기조'라는 단어가 '인하 가능성'이라는 유보적인 표현으로 대체되었고, 결정 사항 역시 '시기와 속도'가 아닌 '여부 및 시기'로 변경됐다. 추가 금리 인하의 실행 '여부'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명백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신호로 해석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역시 이러한 기류 변화를 뒷받침했다. 이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됐지만 향후 경로에 상·하방 위험요인이 모두 잠재해 있다"고 전제한 뒤, "부동산 시장의 높은 가격 상승 기대, 환율 변동성 확대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과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금리 인하 행진의 '일시정지' 또는 '종료'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톤을 조절한 배경에는 예상보다 견조한 경제 지표와 여전히 불안한 금융 시장 상황이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0%, 1.8%로 지난 8월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역시 올해와 내년 모두 2.1%로 높여 잡았다. 경기가 예상보다 선방하고 물가 상승 압력도 여전한 상황에서, 환율 변동성과 집값 불안이라는 금융안정 리스크까지 떠안으면서 서둘러 금리를 추가로 내릴 명분이 줄어들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문화포털

홍준표의 경고 무시했던 한덕수, 예견된 비극의 전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이 구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홍 전 시장은 한 전 총리가 오랜 관료 생활의 명예를 한순간에 잃게 된 것을 두고 "사람 망가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며, 뒤늦게 후회해도 이미 기차는 떠났으니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신중하고 사려 깊던 인물로 기억되던 한 전 총리가 어째서 이런 "터무니없는 꿈"을 꾸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현재의 비극적인 상황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선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음을 암시했다.홍 전 시장은 과거 자신이 한 전 총리에게 보냈던 공개적인 경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그는 한 전 총리가 50년 관료 생활을 비참하게 끝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오직 엄정하게 선거를 관리하는 역할에만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가 결국 대선판에 뛰어든 것을 두고, 홍 전 시장은 그 선택이 결국 파멸의 길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는 홍 전 시장 입장에서 충분히 예견된 비극이었으며, 신중함을 잃은 노련한 관료의 판단 착오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했다.특히 홍 전 시장은 한 전 총리 개인의 책임보다는 그를 정치적 야망의 길로 부추긴 배후 세력에 대한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그는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 한 전 총리를 끌어들여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정권을 헌납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누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배후로 윤석열·김건희 부부, 당시의 참모들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그리고 일부 보수 언론까지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나라의 운명은 어찌 되든 자신들의 안위와 정치적 이익만을 챙기려 한 자들의 소행임이 분명하다며, 이들이야말로 한 전 총리를 이용한 더 나쁜 세력이라고 규정했다.마지막으로 홍 전 시장은 한 전 총리의 법적 책임을 '부화뇌동죄'라는 개념으로 정의하며 그의 과오를 지적했다. 계엄 선포와 같은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저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동조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는 징역 15년이라는 무거운 구형을 받은 한 전 총리가 과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지하고 있을지 반문하며, 맹목적으로 권력의 흐름에 편승한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