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운영 혐의 인정" 옥주현, 결국 사법 처리 절차 밟는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 씨가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를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옥씨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명확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1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옥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옥씨는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연예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TOI)'를 설립했으나,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법이 정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 사업자가 연예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옥씨의 미등록 기획사 운영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기획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수사를 담당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대해 "TOI가 현재는 등록을 마쳤지만, 그 이전에 무등록 상태로 기획사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혐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경찰의 판단을 보여준다.

 

옥씨 측은 논란 발생 직후 해명을 통해 고의성을 강하게 부인해 왔다. TOI는 "회사 설립 초기인 3년 전 등록을 위해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이후 행정 절차상 누락이 발생한 것"이라며,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TOI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등록 기획사들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 중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에 맞춰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법 위반의 고의성 여부가 최종 기소 판단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등록 의무를 알았는지, 혹은 알 수 있었음에도 소홀히 했는지 등이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옥주현 씨의 이번 검찰 송치 사례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에 걸쳐 법적 의무 이행에 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문체부는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미등록 기획사들의 등록을 독려하고 있으며, 계도기간 이후에는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유명 연예인의 사례를 통해 업계 전반의 법규 준수 의식이 강화될지 주목된다.

 

문화포털

민주당 경기도 19곳 탈환 성공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기초단체장 지형도가 4년 만에 다시 파란색으로 물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 전체 기초단체장의 과반이 넘는 19곳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다. 이는 지난 8회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이 22곳을 휩쓸었던 구도를 정반대로 뒤집은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현 정부에 대한 지지 여론이 지방 권력 재편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한 핵심 동력은 현역 시장들의 탄탄한 수성이었다. 수원과 화성, 안양, 부천 등 경기 남부 주요 거점 도시에서 민주당 소속 현역 단체장들이 전원 연임에 성공하며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특히 안양의 최대호 당선자는 격차를 널찍이 벌리며 징검다리 4선이라는 대기록을 세웠고, 시흥의 임병택 당선자는 경쟁자 없는 무투표 당선으로 일찌감치 승기를 굳혔다. 이들은 지역 내 높은 인지도와 안정적인 시정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야권의 거센 도전을 뿌리쳤다.현역 교체 바람 역시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고양시를 비롯해 남양주, 의정부, 김포 등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던 주요 도시들이 대거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고양에서는 민경선 후보가 현직 시장을 꺾는 이변을 연출했으며, 이천과 오산 등지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으며 탈환에 성공했다. 이는 정권 교체 이후 변화를 갈망하는 수도권 민심이 투표소로 대거 결집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반면 국민의힘은 경기 북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견고한 보수 지지층을 확인하며 전멸의 위기를 면했다. 포천과 동두천, 가평, 연천 등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민주당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고 자리를 지켜냈다. 포천의 백영현 당선자는 치열한 3파전 끝에 연임에 성공하며 지역 내 입지를 공고히 했다. 경기 남부에서 불어온 민주당 바람이 한강을 넘어 북상하는 과정에서 접경지역의 보수 성향이라는 단단한 벽에 가로막힌 셈이다.특히 연천군은 이번에도 '보수의 성지'임을 입증하며 정치권의 이목을 끌었다. 1995년 민선 자치 시작 이후 단 한 번도 진보 진영에 군수 자리를 허용하지 않았던 연천은 김덕현 당선자가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기록을 이어갔다. 양평의 전진선 당선자 역시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보수 표심을 결집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들 지역은 전국적인 정치 흐름보다는 접경지역 특유의 안보 현안과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투표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집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총 12곳의 기초단체장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4년 전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지만, 북부 지역의 승리를 발판 삼아 향후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경기도의 주도권을 되찾으며 국정 운영의 든든한 우군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각 당선인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인수위원회 구성과 시정 운영 방향 설정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