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최저임금만 주는 정부 관행에 칼 빼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공공 부문의 경직된 임금 책정 관행을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약 계층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조차 지급 가능한 임금의 상한선처럼 여기는 비정상적 관행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역할을 재정 건전성 확보나 예산 절감에만 두는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인 만큼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선도적인 고용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인건비를 지출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 전체의 노동 존중 문화를 확립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의 핵심 의무를 이행하라는 강력한 주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용 형태에 따라 극심한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병폐로 규정했다. 정규직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오히려 더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식과 합리에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호주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으로 비정규직에게 더 높은 임금을 책정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것이 합리적인 사회의 모습이라고 역설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동일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 임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현실은 사회 전체의 통합을 저해하고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는 구조적 모순이라며, 정부부터 이러한 불합리를 타파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공 부문의 부도덕한 행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질책을 이어갔다.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 퇴직금을 회피하기 위해 11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하거나,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규정을 피하고자 1년 11개월만 고용하고 해고하는 등의 관행은 정부가 스스로 법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행태는 민간 부문에 매우 나쁜 신호를 줄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지속적인 업무가 필요한 자리에는 반드시 정규직을 채용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를 향해 즉각적인 실태 파악과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 우선 고용노동부 자체의 고용 관행부터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나아가 중앙부처, 지방정부,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공 영역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임금 및 고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바로잡으라고 주문했다. 이는 일회성 지적을 넘어 공공 부문 전반의 임금 철학과 고용 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번 지시가 공공 부문을 시작으로 민간 영역까지 확산되어 대한민국 전체의 고용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포털

"이게 장애인 작품이라고?"…강릉시청 뒤집어 놓은 '프로급' 전시회의 정체

 장애라는 사회적 편견과 신체적 한계를 넘어선 예술가들의 특별한 작품 전시회가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다.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강릉시청 1층 로비에서 '2025 강원형일자리 참여자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중증·최중증 장애인 예술가들의 창작 성과를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이번 전시의 기반이 된 '강원형 일자리 사업'은 기존의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조차 참여하기 어려웠던 최중증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모델이다. 단순한 고용을 넘어, 이들의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참여할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를 지닌다.이번 전시는 참여 작가들이 지난 1년간 예술 창작 활동에 매진하며 빚어낸 땀과 열정의 결실을 한자리에 모은 자리다. 캔버스 위를 채운 다채로운 회화 작품부터, 작가의 상상력이 돋보이는 일러스트, 정교한 손길로 완성된 공예 작품에 이르기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창작 세계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의 작품이 단순한 전시용에 그치지 않고, 예술성과 상품성을 동시에 인정받아 실질적인 가치 창출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일부 작품들은 브로치, 키링, 에코백, 미니 달력 등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기자기한 '굿즈'로 재탄생하여, 예술이 삶 속으로 들어오는 즐거운 경험을 선사한다. 이는 장애인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올해 강원형 일자리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주변을 놀라게 했다. KT&G 상상마당이 주관하는 전국 단위의 장애예술인 지원 프로그램 '오버더레인보우'에서 강원권 대표 작가 4명 중 2명이 바로 이번 사업 참여자 중에서 배출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오버더레인보우'는 서울·경기, 경상, 강원 3개 권역에서 총 12명의 유망한 장애예술인을 발굴하여 전문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공신력 있는 프로젝트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이처럼 권위 있는 프로그램에 지역의 사업 참여자들이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것은 이들의 예술적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전국적인 수준임을 입증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앞으로 전문 작가의 멘토링을 받으며 창작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정식 작가로 데뷔하는 꿈을 향한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게 된다.강릉시청 로비에 마련된 전시 공간은 △강원형일자리 참여자들의 협업으로 완성된 공동작품 메인존 △작품을 기반으로 제작된 굿즈 전시존 △'오버더레인보우' 선정 작가 2인의 작품 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특별존 등 세 가지 섹션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참여자들의 다채로운 창작 세계는 물론, 이들이 예술가로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전반을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최상윤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이번 성과는 지역 장애예술인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는 뜻깊은 결과"라며, "전시를 계기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와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작품 나열을 넘어, 장애라는 벽을 허물고 예술로 세상과 소통하는 이들의 아름다운 도전과 희망을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