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수출 막아봤자…'화웨이 괴물' 때문에 백기 든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의 수출을 허용한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AI) 칩 'H200'이 실제 중국 땅을 밟기까지는 대만에서 미국을 경유하는 복잡하고 이례적인 공급망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대만 TSMC에서 생산된 H200 칩이 중국으로 곧장 향하는 대신, 먼저 미국으로 보내져 특별 안보 심사를 거치도록 요구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자국 기업의 수출은 허용하되,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는 최소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복잡한 절차는 무엇보다 미국 내의 강경한 대중국 압박을 의식한 조치다. 현재 미 상원에는 향후 30개월간 상무부 장관이 첨단 칩의 중국 수출 허가를 거부하도록 하는 '안전하고 실현가능한 수출 반도체법(SAFE법)'이 초당적으로 발의되는 등,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AI 칩이 결국 중국군의 현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서 직접 안보 심사를 진행한다는 명분을 통해 이러한 정치적 부담을 덜어내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을 경유하는 방식은 안보 심사 외에 또 다른 핵심적인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묘수'이기도 하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대중국 수출 매출 25% 정부 귀속' 방안의 법적 문제를 우회하기 위해서다. 특정 국가로의 수출품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대만에서 생산된 칩을 일단 미국으로 '수입'하는 형식을 취해 관세나 수입세를 부과하고, 이를 다시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법적 논란을 피해가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칩 자체를 검사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칩이 누구의 손에 들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추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안보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복잡한 조건까지 내걸면서 H200 칩의 수출을 허용한 근본적인 배경에는, 이미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 무섭게 성장한 중국 화웨이의 기술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의 최신 '어센드' 칩 기반 AI 플랫폼이 엔비디아의 최신 아키텍처와 유사한 성능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미 중국이 자체적으로 고성능 칩을 대량 생산할 능력을 갖춘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수출만 막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결국 H200 수출을 허용해 미국이 18개월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중국을 미국 기술 생태계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전략적 결론을 내린 셈이다.

 

문화포털

"행복은 강도가 아닌 빈도"... 부산시,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 패러다임 바꿨다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기존의 지원책을 넘어, 더욱 세심하고 촘촘한 지원망을 확대하고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피해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병원을 기존 9개소에서 23개소로 대폭 늘리는 등 실질적인 조치에 나섰다. 또한 동절기를 맞아 연말연시 이웃 돕기 행사와 같은 지역 사회의 가용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온기를 나누고 있다.물질적 지원을 넘어 피해자들의 정신적 치유와 사회적 관계망 회복에도 집중하고 있다. 부산시자원봉사센터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통해 피해자 가정에 김치 40박스를 전달했으며, 피해자들의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바르게살기운동 부산시협의회가 40박스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피해자들의 삶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성공적인 민관 협력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2022년부터 진행해 온 '부산 치유의 숲 체험' 프로그램에 더해, 올해는 '부산박물관 기획전시 관람'과 같은 문화생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트라우마 치유는 물론, 피해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온전히 복귀하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피해자들이 겪을 수 있는 제도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했다는 점이다. 시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배상금을 받게 될 경우, 이 배상금이 재산으로 산정되어 기존에 받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여 '국가폭력 사건 배상금의 재산산정 제외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는 피해자들이 어렵게 얻어낸 배상금으로 인해 오히려 생계가 더 어려워지는 모순적인 상황을 막기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돋보이는 대목이다.이러한 부산시의 다각적인 노력에 피해 당사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손석주 영화숙·재생원 피해자협의회 대표는 "올해 하반기 시에서 추진하는 지원의 방향성과 속도, 그리고 진정성에서 평생 느껴보지 못한 따스함을 느낀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조영태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행복은 강도가 아닌 빈도"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사랑방 아랫목처럼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온기를 전하고, '2026년 새해 함상 해맞이 행사' 초청 등 일상 회복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피해자들의 삶에 꾸준히 함께하겠다는 시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