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사법부'와 전면전 선포... "내란 은폐 가능성, 전담재판부로 막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특검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명해야 할 의혹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며 '2차 종합 특검'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15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은석 특별검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번 특검이 내란 의혹의 본질적인 부분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외환죄 관련 의혹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으며, '노상원 수첩'이 가리키는 진실과 내란에 가담한 핵심 공모자들의 실체 또한 여전히 짙은 안갯속에 가려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일으켰는지, 그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지가 전혀 밝혀지지 않은 점이 이번 특검의 가장 큰 한계라고 지적하며 추가적인 진상 규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대표의 비판은 내란 의혹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주요 가담자들이 줄줄이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조직적인 내란 은폐 시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이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 다른 현안에도 비슷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채상병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는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많은 국정 농단 의혹은 수사기관이 손조차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현 사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김건희 여사의 비리, 채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 걸림돌이자 '훼방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이라고 주장하며 사법부를 향한 비판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특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만약 추경호 원내대표가 구속될 경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위헌정당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희대 사법부가 이러한 정치적 파장을 미리 계산하고 영장 기각을 통해 이를 차단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의심의 화살이 이제는 조희대 사법부로 정면으로 향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을 향했던 국민적 분노가 사법부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정 대표는 내란 재판부 배당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역시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최근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의 재판이 이례적으로 재판장 전원의 대면 회의를 통해 배당되었고, 그 과정에서 인사이동이 임박했거나 특정 분야 전담 재판부라는 이유로 다수의 재판부가 배제된 채 약 10개의 재판부만을 대상으로 전산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 결과 경제, 식품, 보건 사건을 주로 다뤄온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사건을 맡게 된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을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반대해 온 사법부가 스스로 그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이는 필요할 때만 원칙을 꺼내 쓰는 '엿장수 맘대로'식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정 대표는 이것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라며, 2차 종합 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통해 남은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다짐했다.

 

 

 

문화포털

"어차피 못 알아듣겠지"…통역 뒤에 숨은 쿠팡, 한국 시장 대놓고 무시하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쿠팡 청문회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커녕 오히려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낳았다. 청문회에 출석한 외국인 임원들은 핵심을 벗어난 동문서답으로 일관했으며, 통역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심도 있는 질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특히 사태의 정점에 있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새로 선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임시 대표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신의 연락처 공개를 거부하는 장면은 쿠팡이 이번 사태를 얼마나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소비자들과의 소통 의지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청문회에서 드러난 쿠팡의 불성실하고 오만한 태도는 소비자들의 광범위한 분노를 촉발시켰다. 많은 이용자는 외국인 임원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며 깊은 배신감과 무시당했다는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한국 기업만 호구냐"는 식의 불만은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을 넘어, 그동안 국내 기업에 적용되어 온 엄격한 사회적, 법적 책임의 잣대가 왜 쿠팡에는 유독 무르게 적용되느냐는 형평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중대한 사회적 물의가 발생했을 때 기업 총수가 직접 나서서 사과하고 수습에 나서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 온 국내의 기업 문화와 비교되며 쿠팡의 대응은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악화하는 여론 속에서 정부와 국회 역시 쿠팡을 향한 압박의 강도를 전방위적으로 높이고 있다.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가동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 TF는 쿠팡이 사고와 관련하여 부당한 면책 약관을 적용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지 감시하는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국회에서도 특정 상임위를 넘어 여러 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며 쿠팡 경영진을 다시 증인석에 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사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이번 사태의 핵심에는 쿠팡이 미국 상장 기업이라는 점을 내세워 국내법과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근본적인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쿠팡이 청문회 직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번 사태를 '중대한 사고가 아니다'라고 보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피해자 구제보다는 해외 투자자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만 급급했다는 비판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는 결국 쿠팡이 자신의 정체성을 한국 시장에 뿌리내린 기업이 아닌, 미국에 본사를 둔 외국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으로 이어지며, 향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유사 사례에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