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

 


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

 

문화포털

나경원 "기업 호남 투자는 협박…합리성 결여"

 이재명 정부가 호남 지역을 차세대 반도체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식화하자 야권 내에서 거센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을 포함한 서남권 메가 프로젝트 가동안을 발표하며 지역 균형 발전의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이번 결정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정치적 안배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정국의 핵심 뇌관으로 부상했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8일 대구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의 호남 편중 지원책이 영남권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이번 프로젝트가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에 근거한 것인지 의구심을 표하며, 대구와 경북 지역의 산업 기반이 소외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기업의 자율적인 투자 결정을 끌어냈다고 주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상 강압에 가까운 설득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나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필수 요소인 전력 수급과 공업용수 확보 측면에서 대구·경북 지역이 훨씬 우월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지역을 외면하고 호남에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국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그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기존의 산업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치적 카르텔을 형성하려는 시도라며 헌법적 가치 훼손 가능성까지 언급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나 의원의 이번 행보를 차기 당권 경쟁과 연결 짓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6·3 지방선거 이후 당내 결속이 필요한 시점에서 보수 본산인 대구·경북을 찾아 지역 민심을 결집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전당대회와 무관한 통상적인 소통 행보라고 선을 그었지만, 당내 징계 논란과 지도부 거취 문제에 대해 선명한 입장을 내놓으며 존재감을 과시했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프로젝트가 국가 전체의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에게 직접 사의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영남권 의원들은 정부의 발표 이후 지역구 민심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며 당 차원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어 당정 간의 온도 차도 감지된다.현재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은 발표 직후부터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적 쟁점으로 변질되어 여야 대립의 중심에 서 있다. 나 의원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이 정부의 독주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호남 프로젝트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국책 사업이 지역 홀대론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서 정책의 본질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