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또다시 일회용품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냉소와 불만이 먼저 터져 나오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카페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 빨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테이크아웃 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100~200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탈플라스틱 종합 대책'을 예고했다. 환경 보호라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불과 3년 사이 세 번이나 입장을 번복한 '빨대 정책'을 포함하여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방향이 180도 뒤집히면서, 그로 인한 혼란과 비용은 고스란히 자영업자와 관련 업계, 그리고 소비자의 몫이 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큰 비판에 직면한 것은 단연 빨대 규제다. 2022년 11월 전면 금지, 2023년 11월 금지 조치 무기한 연기, 그리고 2년여 만에 다시 사실상의 금지로 돌아온 정책의 '갈지자 행보'는 현장의 피로감을 극에 달하게 했다. 출근길이나 점심시간처럼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 일일이 빨대 필요 여부를 묻고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카페 점주들의 공통된 하소연이다. 버블티처럼 빨대가 필수적인 음료의 경우 고객 항의가 불 보듯 뻔하며, 불필요한 업무 부담과 갈등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정책을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이 가장 큰 지원"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는 비단 카페 운영의 어려움으로 그치지 않고, 관련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3년 전 플라스틱 빨대 금지 방침에 따라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종이 빨대 생산으로 전환했던 공장들은, 1년 만의 정책 번복으로 매출 급감과 폐업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최근에는 스타벅스 등 대형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식물성 플라스틱(PLA) 빨대 사용이 정착되는가 싶었지만, 이번 규제가 시행되면 이마저도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환경 규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정책의 불확실성'이 소상공인들을 가장 위축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토로했다.

 

일회용 컵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 역시 '사실상의 가격 인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미 음료 가격에는 컵과 뚜껑 등 부자재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정부 정책이라는 이유로 추가 비용을 더 받는 것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부담을 전가하는 조치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조차 과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두고 "탁상행정 느낌이 난다"고 지적했듯,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환경 보호라는 대의 아래 규제와 완화가 반복되는 동안,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비용과 혼란은 힘없는 자영업자와 제조업체, 그리고 소비자들이 떠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