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배 배상' 입틀막법 D-DAY…필리버스터 뚫고 오늘 표결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본회의를 열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 이 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 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법안의 핵심 쟁점은 언론이나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다. 또한 비방을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강력히 반발, 전날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국민의힘 첫 주자인 최수진 의원은 전날부터 자정을 넘겨 총 11시간 45분간 반대 토론을 진행했으며, 바통을 이어받은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찬성 토론으로 맞불을 놓으며 8시간 넘게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는 이날 오후, 범여권과 공조하여 토론을 강제 종결시킨 뒤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법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필리버스터 정국에서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법안에 반대하며 사회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주 부의장의 비협조로 이학영 부의장과 교대로 장시간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토로하며 정회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우 의장은 주 부의장에게 국회법에 명시된 책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으나, 주 부의장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악법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며 끝내 이를 거부했다. 결국 우 의장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책임을 저버리는 태도는 국회 운영을 가로막는 반의회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회의를 속개했다.

 

이처럼 극심한 여야 대립은 2박 3일간 밤샘으로 이어지며 국회 전체를 피로감에 젖게 만들었다. 우 의장은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양당 대표에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학영 부의장은 새벽 시간 텅 빈 본회의장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듣는 사람은 동료 의원 두 명뿐, 이 새벽에 누가 국회방송을 보고 있을까"라며 허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소모적인 대치 정국 속에서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았다.

 

 

 

문화포털

BTS 부럽지 않은 매진 신화, K-공연이 세계를 홀렸다

 K팝과 드라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확산된 K컬처의 열풍이 이제는 연극과 무용 등 순수 공연예술 분야로 본격적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 대형 제작사의 작품부터 국공립 예술단체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공연예술 작품들이 잇따라 해외 유수의 무대에 오르며 K컬처의 외연을 성공적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초청을 넘어, 현지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으며 지속적인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이러한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배우 전도연과 박해수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LG아트센터 제작 연극 '벚꽃동산'이다. 한국 초연 이후 첫 해외 투어에 나선 이 작품은 지난 9월 홍콩 아트 페스티벌과 11월 싱가포르 공연을 연이어 성공적으로 마치며 K연극의 국제적 확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벚꽃동산'은 2026년 3월 호주 애들레이드 페스티벌에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세계 공연예술의 중심지인 뉴욕 맨해튼의 파크 애비뉴 아모리 무대에 오를 예정이어서, 아시아를 넘어 영미권까지 그 영향력을 넓혀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국립극단 역시 한국 연극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인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 공연예술계의 장기 불황 속에서 '대안의 대륙'으로 떠오른 아시아를 전초기지로 삼아 '아시아 연극 게이트'를 구축하고, 이를 발판 삼아 유럽과 북미 시장까지 단계적으로 진출한다는 구상이다. 이미 지난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선보인 '십이야'가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그 가능성을 입증했으며, 이 기세를 몰아 2026년에는 '헤다 가블러'와 '십이야' 두 작품의 본격적인 해외 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헤다 가블러'는 싱가포르 국제예술축제 예술감독이 한국 공연을 직접 관람한 뒤 현장에서 초청을 결정했을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십이야'는 기획 단계부터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셰익스피어의 보편적 서사에 한국적 미학을 결합해 언어의 장벽을 넘을 준비를 마쳤다.무용 분야의 약진도 눈부시다. 서울시무용단은 종묘제례악의 철학을 현대무용으로 재해석한 '일무'로 2023년 뉴욕 링컨센터 전석 매진이라는 신화를 쓴 데 이어, 내년에는 또 다른 창작 무용 '미메시스'로 다시 한번 뉴욕 무대에 오른다. '미메시스'는 교방무, 살풀이춤, 태평무 등 한국 전통춤 8가지의 정수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국내에서도 개막 2주 전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인정받았다. 올해 선보인 모든 공연이 전 회차 매진되는 기염을 토하며 창단 이래 최고의 성과를 거둔 서울시무용단이 '일무'에 이어 '미메시스'로 K-무용의 저력을 세계 무대에 다시 한번 각인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