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자금 220조 정조준…정부, 달러 가뭄 해소 나섰다

 정부가 고질적인 외환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온 달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세제 지원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개인과 기업이 해외에 보유 중인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국내 투자로 전환하거나 환율 변동 위험 관리에 사용하도록 유도해, 외환시장의 달러 쏠림 현상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데 있다.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세금 혜택이라는 유인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다. 먼저 2025년 12월 23일까지 개인이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이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예시로 5,000만 원 수준이 거론되며, 국내로 자금을 복귀시키는 시점이 빠를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지는 차등 구조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26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감면,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증권사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라는 전용 상품을 출시하면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헷지 수단도 지원한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을 돕고, 해외주식 투자 시 환헷지를 할 경우 연평균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관련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기업 부문에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율(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전히 없애, 기업들이 외화를 해외에 쌓아두기보다 국내로 적극적으로 가져오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이 1,611억 달러(약 22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이 중 일부만이라도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헷지에 활용된다면 외환시장에 상당한 규모의 달러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관련 입법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개인투자자 관련 제도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 배당금 과세 완화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외환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시장에 대한 경고성 발언, 이른바 '구두개입'에 나섰다. 이는 정부가 세제 지원과 시장 안정 메시지를 병행하며 환율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화포털

‘인터스텔라’부터 ‘리베르탱고’까지…관악 앙상블 무대

 영화 ‘인터스텔라’와 ‘라라랜드’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부터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관악 앙상블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이 대구에서 열린다. 영화 속 익숙한 선율과 라틴 음악 특유의 역동적인 리듬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어 관객들에게 색다른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달서아트센터는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와룡홀에서 DSAC 온 스테이지 ‘바람의 열정: 파시오네(Passion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관악챔버 앙상블 ‘르보아 아틀리에’가 맡는다. 르보아 아틀리에는 영화와 애니메이션 음악을 비롯해 라틴 음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관악기의 다채로운 음색으로 풀어낼 예정이다.DSAC 온 스테이지는 지역 예술가를 소개하고 여러 장르의 공연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달서아트센터가 마련한 지역 밀착형 공연 시리즈다. 이번 무대는 대중에게 친숙한 영화음악과 라틴 음악을 함께 구성해 클래식 공연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도 다양한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공연은 영화와 애니메이션 음악을 중심으로 한 1부와 라틴 음악의 리듬과 열정을 담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음악들이 관악 앙상블의 연주로 새롭게 펼쳐진다. 공연의 시작은 영화 ‘인터스텔라’의 메인 테마가 장식한다. 이어 영화 ‘라라랜드’의 대표곡 ‘어나더 데이 오브 선(Another Day of Sun)’과 ‘시네마 천국’의 음악 등을 들려준다. 관객들에게 익숙한 작품 속 선율을 관악기 특유의 풍성한 사운드로 재해석해 색다른 감상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개별 영화의 음악뿐 아니라 여러 작품의 선율을 한데 모은 구성도 마련된다. 다양한 영화음악을 엮은 ‘콘서트 시네마 모음곡(Concert Cinema Suite)’과 애니메이션 음악을 담은 ‘애니메이션 사운드스케이프(Animation Soundscapes)’가 무대에 오른다. 서로 다른 작품에서 탄생한 음악을 관악 앙상블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어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통해 접했던 음악의 매력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영화음악이 중심이 되는 1부가 친숙한 선율을 통해 관객의 감성을 자극한다면, 2부는 라틴 음악의 강렬한 리듬과 다채로운 색채를 앞세워 공연의 분위기를 바꾼다. 라틴 음악 특유의 역동성과 열정을 관악기의 조화로운 연주로 표현하며 무대에 활기를 더할 계획이다.2부는 ‘라틴 팝 스페셜(Latin Pop Special)’로 문을 연다. 이어 아르투로 마르케스의 ‘단손 2번(Danzón No.2)’과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Libertango)’를 비롯해 ‘엘 쿰반체로(El Cumbanchero)’, ‘스페인(Spain)’ 등을 선보인다. 서로 다른 매력을 지닌 라틴 음악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특히 ‘리베르탱고’는 탱고의 강렬한 리듬과 역동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이번 공연에서 관악 앙상블이 어떤 음색과 호흡으로 음악을 표현할지 관심을 끈다. ‘단손 2번’과 ‘엘 쿰반체로’, ‘스페인’ 등 다양한 곡도 이어지면서 라틴 음악의 폭넓은 매력을 전달할 예정이다. 관악기마다 다른 음색이 어우러지는 앙상블의 특성을 살려 각 곡의 개성을 표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무대에 오르는 르보아 아틀리에는 2020년 창단한 관악챔버 앙상블이다. 클라리넷 황요한, 플루트 양재관, 트럼펫 김희수, 트롬본 정현빈, 튜바 전민준, 피아노 박재오, 타악 조민호 등 총 7명의 연주자로 구성돼 있다. 작·편곡은 홍종원이 맡고 있다.르보아 아틀리에는 클래식에 국한하지 않고 재즈와 영화 OST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자체적으로 편곡해 연주하는 단체다. 관악기의 개성 있는 음색과 풍성한 사운드를 바탕으로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음악을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서로 다른 장르의 음악을 앙상블의 특성에 맞게 풀어내며 관객들에게 폭넓은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이번 공연에서도 이러한 음악적 특성이 드러날 전망이다. 영화음악에서는 작품의 분위기를 담은 서정적인 선율을 들려주고, 라틴 음악에서는 리듬감과 에너지를 강조해 서로 다른 장르의 매력을 표현한다. 영화 속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익숙한 음악부터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역동적인 라틴 선율까지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공연은 7세 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전석 관람료는 1만원이다. 영화음악과 애니메이션 음악, 라틴 음악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이번 공연은 관악 앙상블의 다채로운 사운드를 통해 익숙한 음악을 새로운 방식으로 즐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달서아트센터의 DSAC 온 스테이지 ‘바람의 열정: 파시오네’는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와룡홀에서 관객들을 만난다.